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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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94가합213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질출혈로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 및 검사 결과 장궁경부염 진단 하에 전자궁적출술 및 직장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한 후 대량출혈 발생하여 2차례 걸쳐 추가 수술을 하였으나 복부 통증 및 배뇨장애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3.11.19. 07:20경 급작스러운 질출혈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진료를 받게 되었다. ②10:50경 산부인과 과장인 피고에게 안내되어 지시로 분만실로 보내져 그 때부터 수혈을 받으며 각종 검사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③오후 4:00경부터는 출혈은 거의 멈춘 상태였고, 자궁경부암세포검사, 복부초음파 검사 및 방사선검사상 특이 소견은 없었으며, 출혈을 동반한 자궁경부염으로 진단하였다. ④피고는 11.23. 출혈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전자궁적출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원고 등에게 설명한 다음 10:30경 수술에 착수하였다. ⑤피고는 원고의 병변이 직장암이 전이된 상태로 판단한 채 자궁적출술과 함께 직장저위 전방절제술을 시행한 다음 자동문합기에 의한 직장문합을 시도하였다.(1차 수술) ⑥11.24. 피고는 원고의 골반 내에서 대량의 출혈이 있어 개복한 결과 위 직장의 문합부위가 대부분 벌어져 있음이 확인되어 인공항문조루술을 시행하고 하부 문합부는 봉합하였다.(2차 수술) ⑦12.15. 원고에게 혈압하강, 맥박증가 및 복부팽만 등의 증상이 있어 같은 날 다시 개복한 결과 장유착과 소장 부위의 감돈성 장폐색에 의한 장궤사와 함께 출혈이 보여, 소장 부위를 절제하고 단단문합을 실시하였다.(3차) ⑧그 후 원고는 산부인과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위 3차례의 수술 결과 복부 통증 및 빈뇨 등의 배뇨장애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원고의 자궁과 직장이 유착되고 종물이 촉지되었던 것은 위 원고의 자궁이나 직장에 암이 발생, 전이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궁내막증식증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환자인 위 원고의 건강상태가 수술 직전에 예상하였던 범위를 훨씬 벗어나 크게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은 위 원고의 직장절제 및 결장조루술 시행 당시 위 원고의 수술적합성 등 신체상태와 병변의 원인과 상태 등 수술의 필요성 및 환자의 현재 상태가 현재의 의학수준상 피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없는 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재단은 위 두 피고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위 원고 및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피고들이 위 각 수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배뇨장애(신경손상), 결장조루시술 ②기대여명 : 42.2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5% ④금액 : 59,600,20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933,820원 ②향후치료비 : 21,900,000원(결장조루백)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1,500,000원) ②참작 : 원고와 다른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큰 지장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는 점, 기타 제반 사정 (4)*합계 : 121,434,025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