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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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95가합1473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7세 |
| 사건요약 | 호흡곤란 등 증상에 대하여 심부전을 동반한 동맥관개존증 진단 하에 개존동맥관의 절단 및 폐쇄봉합술을 시술 받던 중 척추허혈손상을 입고 양하지가 마비되어 전원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가슴 통증 등 증상이 발생하여 진찰한 결과 척추후만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3.10.7. 운동성호흡곤란, 심장동계, 간비대 등의 심부전을 동반한 동맥관개존증으로 당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11.14. 피고의 집도아래 개존된 동맥관의 절단 및 폐쇄봉합술을 시술 받았다. ③원고는 수술 도중 위 동맥관에 연하여 있는 대동맥이 파열되는 바람에 척추허혈손상을 입고 양하지가 마비되었다. ④원고는 11.23.부터 피고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호전된 1984.1.27.경 주치의의 권유로 퇴원하였다. ⑤원고는 퇴원 후 ㅈ병원에서 약 1개월간 물리치료를 받다가 집에서 물리치료를 계속 하여 1990년 경에는 어느 정도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로 호전되었다. ⑥원고는 1994.3.경 갑자기 오른쪽 가슴 밑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고 잘 걸을 수 없게 되어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가슴의 통증은 척추후만 때문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⑦원고는 5.13. 피고 병원에서 첨외반족증상과 척추후만증을 수술받기 위하여 근전도 검사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경우 동맥관개존증에 대한 수술적 처치는 조속한 필요성이 있었고, 그 수술방법 또한 위 원고의 수술부위의 구조 및 증상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었으며,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대동맥부위의 파열은 집도의인 피고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수술부위의 구조 및 증상의 특이성에 기인하여 초래된 것이었고, 또한 위 대동맥파열 이후 피고가 한 여러 가지 시술 내용은 위 대동맥파열이 발생한 경우 그에 수반되는 생명의 위험, 척추허혈손상에 의한 하반신마비 등의 후유증에 충실하게 대비하였다고 판단되며, 달리 위 수술 당시의 의료수준 및 원고의 용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상의 의료인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위 원고에게 위 인정과 같은 손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에게 나타난 척추허혈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등의 후유증은 위 수술에 따르는 전형적인 부작용이기는 하나 그 발생빈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원고 등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반드시 그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과 위 척추허혈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등의 후유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설명의무위반에 따라 원고가 하지마비 등의 예기치 못한 후유증을 앓게 된 데 대한 위자료 이외에 위 후유증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