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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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7가소16475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12세 |
| 사건요약 | 선천적 영구치 결손증 진단 하에 해당 치아를 발치 시술을 하였으나 이후 악결과 발생하여 향후 치료 등을 약정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7.6. 선천적 영구치 결손증 진단 하에 피고로부터 하악 좌측 7, 5번 치아(하악 좌측 제2유구치)를 발치 시술을 받았다. ②이후 피고는 악결과 발생으로 인하여 당시 12세이던 원고가 18세가 될 때까지 공간유지 및 저작을 위한 장치, 보철장치 등을 제작해 주고 유지, 보수해주기로 약정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향후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는 2006.7.7. 이 사건 발치와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당시 12세이던 원고에 대하여 향후 보철장치 제작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치료 등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특성 및 위 약정 이후의 분쟁 경과, 피고가 위 시술상 설명의무 위반 및 위 약정에 따른 책임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약정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의 이행에 갈음한 전보배상으로 이후 원고가 18세가 될 때까지 공간유지장치 및 보철장치를 하기 위해 소요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향후치료비 : 1,742,082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피고가 위반한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이 사건 치아의 발치 당시의 상태, 원고의 나이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모든 사정 (3)*합계 : 4,742,08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