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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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93가합106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세 |
| 사건요약 |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에 대하여 심실중격결손증 진단 하에 인공심폐기 연결 및 완전체외순환을 실시한 심장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혈압저하 및 의식회복이 되지 않아 식물인간 상태로 퇴원 후 반신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3세 무렵부터 숨이 가쁘고 성장이 더딘 증상이 나타나 1989.7.25. 피고병원 흉부외과에서 초진을 받아본 결과, 선천성 심장질환의 일종인 심실중격결손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②흉부외과 과장은 수술을 위하여 원고에 대한 심도자법 및 심혈관조형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1990.3.7. 원고에 대하여 심장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③마취과 및 흉부외과 전공의 등 의료진은 3.7. 08:00경 원고에 대한 전신마취를 시작하였고, 10:35경 흉부외과 과정은 원고의 흉부피부 절개를 시작하여 심장을 보이게 하고, 인공심폐기를 연결하는 등 완전체외순환을 실시한 후 원고의 심장부분을 절개하여 결손공을 직접 봉합하였다. ④수술을 마친 후 원고는 15:28경 회복실로 옮겨졌는데, 원고의 혈압은 측정되지 아니할 정도로 낮아 혈압상승제인 도파민을 급속히 주입받았다. ⑤원고는 회복실에 옮겨진 후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마구 움직이면서 경련을 보여 진단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의 소견을 보였고, 식물인간 상태가 계속되어 5.29. 자의 퇴원하였다. ⑥원고는 퇴원 후 자가 치료 중 1990.6. 경에서야 차차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목젖반사저하, 혀의 운동장애 및 연하장애, 구간과 사지의 운동실조, 뇌조직위축 등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흉부외과 과장 등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위 원고의 혈압을 비롯한 신체지표(Vital Sign) 등을 살피고 위험한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원고의 혈압 등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지 아니하였고, 위 원고가 수술실을 나왔을 당시 혈압이 측정되지 아니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임에도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회복실로 옮기도록 하였고, 위 원고에게 이러한 저혈압상태가 적어도 10분 이상 지속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뇌손상에 이르도록 한 진료상의 의무위반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과장 등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동인들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원고가 위와 같이 뇌손상의 상해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심실중격결손증 등의 심장수술은 인공심폐기를 이용하여 체외순환을 실시하는 관계로 수술 자체가 뇌기능장애를 유발할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표 14, 두부, 뇌, 척수항의 Ⅷ-B-2항), 반신마비, 운동장애 ②기대여명 : 63.60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8% ④금액 : 50,851,505원 (2)향후치료비 : 22,432,921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1인 ②금액 : 12,152,46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9,805,825원(85,436,893원x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 및 소외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상속 : 모(1,666,666원), 자녀3(각 1,111,111원) (7)**합계 : 89,805,82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