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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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0가단22983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승모판역류증, 심부전증 등의 진단 하에 심장판막치환술을 받은 후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세균감염증세가 발생하여 검사 결과 녹농균 감염 사실 확인 후 항생제 투여 후 배농 및 소독 등의 처치를 하였으나 퇴원 후 만성골수염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7.9. 전신부종 및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승모판역류증, 심부전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7.26. 흉부외과 의사로부터 심장판막치환술을 받은 후 같은 날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호전되어 7.30.부터는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8.7.경 수술절개 부분에서 진물이 나는 등 세균감염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증세가 차츰 악화되어 8.14.경 수술절개 부분에서 고름이 차고 고름분비물이 흘러나오는 증세가 나타났다. ④의료진은 8.17. 검사결과 녹농균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 녹농균에 항생효과가 있는 아작탐 등을 투여하고 배농 및 소독 등의 처치를 하였다. ⑤원고는 그 후 녹농균 감염증세가 호전되어 9.6.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⑥이후 증세 호전이 없어 만성골수염(흉, 늑골)으로 심화되어 2001.1.17.에는 K대학병원에서 만성골수염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절개부분에 고름이 차는 등의 증세가 있어 치료를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경우는 수술도중에 세균에 감염되거나 신체에 상재된 균이 발현되었을 가능성보다는 일반병실에서 수술부위에 대한 처치를 받던 중 소독하지 아니한 맨손에 의한 촉진과 드레싱처치 과정에서 세균이 옮겨졌을 개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소독하지 아니한 맨손으로 세균감염의 위험성이 아주 높은 가슴절개부위를 촉진하거나 드레싱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녹농균에 감염된 것은 피고 측의 의료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소홀히 받아 그 증세가 악화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7,332,5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132,799원(7,332,570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감염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치료기간 및 인정되는 손해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0,132,79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