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1가합157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삼중혈관질환 및 불안정형 협심증 진단 하에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중 심폐우회술에서 이탈하려던 순간 환자의 상태 악화로 인공심폐기를 가동하여 체외순환을 계속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7.25. 흉통으로 피고 병원의 내과에 내원하여 심전도 검사 및 심초음파 검사 결과 협심증 의증으로 진단을 받고 의사의 입원 권유를 거절한 채 약물처방만을 받았다. ②망인은 그 증상이 더 심해지자, 9.26. 피고 병원에 입원, 9.28. 관상동맥조영술(심혈관조영술)을 받은 결과, 우측 관상동맥 완전 폐쇄, 좌측 전하행지동맥 70% 폐쇄, 좌측 회선지동맥 85% 폐쇄 소견을 보이는 등 삼중혈관질환 및 불안정형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③망인은 수술을 받기 위하여 12.12. 피고 병원의 흉부외과에 입원하였다. ④흉부외과 의료진은 12.14. 7:00경부터 1215. 18:10까지 망인에 대한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하였다. ⑤수술 중 12.14. 18:00경 심폐우회술에서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체외순환 혈류를 감소시킴에 따라 망인에게 심전도 변화, 부정맥, 중심정맥압 상승, 혈압 감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다시 인공심폐기를 가동하여 체외순환을 계속하였다. ⑥의료진은 망인의 심장기능이 회복되기를 기다렸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12.15. 12:00경 심장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우측 대퇴동맥을 통해 대동맥 풍선펌프술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심전도 변화와 불안정한 혈역동은 악화되었다. ⑦망인은 체외순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전반적인 출혈성 경향이 발생하고 심부전 상태가 지속되다가 결국 12.15. 18:10경 심장기능이 정지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의 담당의사들은 이미 심초음파 검사와 관상동맥조영술(심혈관조영술)을 실시하여 망인의 심장기능 상태를 확인하였고, 그 이후에는 심전도 검사를 통하여 망인의 전체적인 심장기능 상태를 확인해 왔으며, 가사 이 사건 수술 직전에 다시 심초음파 검사, 심혈관조영술 등을 실시하여 망인의 심장기능이 그 이전보다 다소 나빠진 상태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수술 여부의 판단, 수술의 방법이나 수술 후 조치 등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망인 및 그 가족인 원고들도 망인의 심장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기로 선택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수술 직전에 다시 망인의 심장기능을 심초음파, 심혈관조영술 등으로 검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술 당시 망인의 심장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피고 병원의 담당의사들에게 수술 여부의 판단을 그르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위 수술에 앞서 피고 병원의 의사 등이 2000.12.13. 망인 및 그 아들인 원고에게 삼중혈관질환 및 불안정형 협심증의 증상 및 상태, 치료방법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의 내용, 필요성 및 위험성, 수술 도중 또는 수술 후 합병증인 심부전(저심박출증), 심근경색, 심폐우회술에 의한 다기관 부전, 종격동염, 심내막염, 부정맥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준 후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