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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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2가합24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폐암 진단 하에 우중엽 및 우하엽 절제술을 받은 후 구토 및 복시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결과 전이성 뇌암 진단을 받은 후 방사선치료를 받던 중 상태 악화 및 방사선에 의한 뇌조직 괴사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10.18. ㅅ병원 흉부외과에서 폐암으로 폐의 우중엽 및 우하엽 절제술을 받은 후, 2000.3.13. 두통, 구토, 복시 등의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②피고병원은 전산화단층촬영 검사결과 망인에 대하여 폐암세포가 뇌에 전이된 전이성 뇌암이라는 진단을 하였으며, 망인의 요청으로 망인을 ㅅ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③망인은 3.31. ㅅ병원의 소견서를 가지고 다시 피고병원 치료방사선과를 찾아가 4.3.부터 4.18.까지 소견서에 기재된 대로 망인의 전뇌에 1회 300CGY씩 10회에 걸쳐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4.21. 추가치료를 받은 후 두통, 구토, 언어기능 마비, 시력장애, 청력장애 등의 증세를 느끼고 치료중단을 요청하였다. ⑤망인은 다시 ㅅ병원을 방문하였고, ㅅ병원 신경외과에서는 2001.1.2. 종양 재발을 의심하여 개두술을 시행하였다. ⑥조직검사결과 종양 재발이 아닌 방사선 괴사로 판정되었으며, 그 후 망인은 2002.11.10.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방사선 괴사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가 망인에게 시행한 이 사건 방사선치료선량이 ㅅ병원이 소견서에 기재한 방사선치료 예정분량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사실, 이 사건 방사선치료선량은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선량인 사실, 방사선 괴사는 정상적인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망인에게 방사선치료의 필요성 및 그 내용,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망인이 이를 고지 받고 위 방사선치료를 수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에게 망인을 치료함에 있어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