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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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2003가합180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좌측족관절 골절상을 입고 여러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화상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였으나 치료 부위의 부종 등 증상 악화되어 좌측족관절 및 족부 골수염 진단 하에 좌측 하지를 절단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7년 무렵 당뇨병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2.12.3. 운동을 하다가 왼쪽 발을 잘못 디뎌 좌측족관절 골절상을 입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12.12. ㄱ병원에 입원하여 왼쪽 발목관절 부위의 복합골절로 인한 정복술 및 경피적 핀 고정술을 시술받았다. ③원고는 화상에 대한 치료를 병행해 오다가 화상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2003.1.10. 피고 의원을 찾았다. ④피고2는 원고의 화상 부위에 소독과 항생제, 소염제를 계속 투여하여 장딴지 부위 2도 화상이 완치되었다. ⑤원고는 6.3. 피고 의원을 방문하여 극심한 통증․발열과 부종을 호소하자 골수염을 의심하고 상처 감염에 대한 혈액검사를 실시한 후 고단위 항생제를 주사하였다. ⑥원고는 상처 부위에 고름이 생기는 등 증상이 악화되자 6.13. K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좌측족관절 및 족부 골수염 진단을 받았다. ⑦원고는 6.17. 무릎 밑 절단술을 받았고, 경골에도 골수염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 6.25. 변연절제술을 받았으나, 염증이 개선되지 않아 6.30. 무릎 위 절단술까지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의 왼쪽 발목의 3도 화상 부위에 ‘지연성 봉합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방된 상처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왼쪽 발목 상처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고 골수염까지 발생하여 결국 왼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와 그 가족인 원고들이 그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동안 증상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점 등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별지 계산표 기재에 의함.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