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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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1가단1365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과 진료 결과 치수염 진단 하에 정기적으로 신경치료를 받다가 중단 후 다른 병원에서 충전치료 및 금관장착 후 교합조정을 재차 받았으나 부비동염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0.23. 피고 치과에 내원하여 어금니 부분이 시리고 아프다고 호소하자, 피고는 시진 및 방사선촬영 결과 상악 우측 2대구치에 치수염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②원고는 10.25.과 28., 31., 11.2.과 4.까지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신경치료를 받다가 일시 치료를 중단한 후 11.22. 다시 내원하여 25.까지 신경치료를 받았다. ③피고는 11.27. 충치부위를 충전하고 치아의 일부를 깎아낸 후 12.2. 임시로 금관을 장착하였고, 12.4. 교합조정을 한 후 12.6.에 최종적으로 금관을 영구 장착하였다. ④원고는 그 후 위 치료부위에 통증이 있자 12.20. ㅇㅇ치과에서 상악 우측 제2대구치의 방사선 사진 검사와 교합조정을 다시 받았다. ⑤이후에도 원고는 2001.1.5. 위 ㅇㅇ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우측 부비동염 진단을 받은 후 1.7.부터 부비동염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3.6.내시경부비동 절제술 및 우측상악동 근치술을 하였고, 3.10.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치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종결할 때까지 부비동염에 관한 증세를 이야기하거나 그로 인한 고통 등을 호소한 적도 없었던 사실, 치료 종결 후 다시 찾아 간 ㅇㅇ치과에서도 부비동염에 대한 증세를 호소한 흔적이 없고, 위 ㅇㅇ치과 치료 이후에도 통증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피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사실, 원고에게 발생한 부비동염은 만성부비도염인데 치과신경치료로 인하여 만성 부비동염이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결국, 원고가 ㅇㅇ치과에 내원하여 호소한 증상에 대하여 피고가 진단을 잘못하였다거나 적절하지 못한 치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를 치료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