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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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97가합2186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3세 |
| 사건요약 | 경추 제 5, 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한의원 내원하여 추나요법 치료를 20회 가량 받았으나 이후 증상 호전이 없어 전원 및 MRI 검사 후 추간판 제거술을 시술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9.19.부터 11.28.까지 경추 제 5, 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피고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에 따른 물리치료를 20회 가량 받았다. ②원고는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고 난 후 1개월여 지난 1996.1.9. 재차 A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③이후 원고는 1996.2.28.경 MRI 검사를 받은 후 계속 약물주사와 물리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10.23. A병원에서 경추 제 5, 6번 추간판 제거술을 시술받았는데 그 후에도 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997.9.19.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기 이전에도 추나(교정)요법을 받은 적이 있어서 추나요법의 치료방법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었는데, 피고로부터 물리치료를 받던 중이던 1995.11.2. 집에서 병마개를 따다가 뚝 소리가 나며 통증이 더 악화되었다고 한 사실, 피고의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끝낸 1995.11.28. 이후 A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1996.1.12. 진료를 받으면서 한방으로 물리치료를 받아 증상이 나아졌다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더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의 추나요법에 의한 치료를 전후하여 H정형외과의원, A병원 등지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무리한 물리치료로 인하여 1996.2.28. MRI 촬영당시 원고의 경추 제5, 6번 추간판 탈출정도가 1995.7.28. MRI 촬영 당시 보다 더 심해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척수강이 더 좁아지거나, 추간판 제거술 이전 위 원고의 신경이 비가역적으로 회복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