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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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3가단1382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방사선 촬영 후 하악 좌측 제3대구치(사랑니) 발치를 위한 하치조 신경마취술을 시행한 후 발치시술을 하였으나 이후 좌측 하순부의 감각마비 증세가 지속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3.17. 피고로부터 방사선 촬영 후 하악 좌측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발치술을 시행에 앞서 하치조 신경마취술을 시행한 다음 사랑니 발치시술을 실시하였다. ②원고는 사랑니를 발치한 이후 좌측 하순부의 감각마비 증세가 지속되어 피고병원에 계속적으로 호소하였다. ③이후 증상이 2개월 이상 지속되었으나, 마비 증세는 시술 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발치 시술 직후부터 좌측 하순부에 경도의 동통이 동반된 상태로 입술이 둔하고 찌릿찌릿한 느낌이 지속되는 자각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 이전부터 증세에 대한 원인을 제공할 만한 다른 기왕증이 있었다거나 신경마취술에 이상 반응을 보이는 특이체질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피고 등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증상의 발현 이후 위 원고에 대하여 경과 관찰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행한 바가 없는바, 위 원고의 자각마비 및 동통 증상은 결국 영구적인 장애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한 사랑니 발치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하치조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마취를 잘 못하거나 의료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신경을 손상시킨 결과 위 원고로 하여금 현재와 같은 신체 상태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시술자인 피고와 그 사용자인 피고 의료법인은 연대하여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신경손상에 따른 감각 이상을 의학적으로 사전에 진단하고 이를 예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에 의함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