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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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7가단11496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56세 |
| 사건요약 | 잇몸 염증과 심한 충치로 내원하여 2차례 걸쳐 합계 11개의 임플란트 시술 및 부수적 치료를 하였으나 여전한 저작기능 장애 및 시술 부위 통증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 7. 14. 피고 치과의원에 최초로 방문하여, 피고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의뢰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에게 7.18. 7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7.25. 4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시술을 하였고, 그 밖에 7.31.까지 수시로 여러 가지의 부수적인 치료를 하였다. ③이후 원고는 2008.4.15. Y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데, 위 병원 치과의사는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는 주된 부위인 하악 좌측 제2대구치의 통증 원인이 상악 좌측 제1대구치의 치주적 문제에 의한 연관통증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11개의 임플란트를 심은 부위의 치아, 잇몸, 치조골의 상태는 양호하며 흔들림이나 타진시 동통 등의 임상적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원고가 주로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인 하악 좌측 제2대구치의 통증 원인은 상악 좌측 제1대구치의 치주적 문제에 의한 연관통증일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에 어떤 과실이나 부작용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시술 당시 만 56세이었으므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다고 하여 젊은 시절의 최상의 치아상태가 회복되길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이며, 원고가 기대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의료과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