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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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99가합237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좌골신경통을 호소하여 척추조영술 및 CT촬영 등 치료를 하였으나 계속된 통증을 호소하여 정형외과적 치료를 위하여 고관절 흡인술을 시행하였으나 상태 악화 및 패혈증 발생하여 대학병원 전원하여 검사 결과 가스 괴저균 감염 및 골반내 농양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5. 초순경 좌측다리 통증으로 개인병원에서 10여일간 치료를 받다가 5.24. 10:0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주치의는 망인이 좌하지 좌골신경통을 호소하자 이 증세가 파열형 디스크증세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척추조영술에 의한 컴퓨터단층촬영을 하였다. ③망인은 5.25.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였고 망인의 복부, 서혜부, 둔부가 부어오르며, 일반검사 결과 간기능, 신장기능의 감퇴 및 전신감염의 가능성이 보이자 주치의는 감염증 질환을 의심하고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다. ④정형외과적 치료를 의뢰 받은 피고는 19:15경 망인의 발병 부위와 병명을 찾아내기 위하여 망인을 전신마취한 후 고관절 흡인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검사 후 계속된 통증이 심화되고, 맥박이 떨어지며, 정신이 혼미해지자 의료진은 패혈증을 의심하고 5.26. 08:40 망인을 K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⑥대학병원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망인의 복막 뒤 요근과 골반골에 가스 괴저(gas gangrene)에 의한 농양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배농을 위한 수술을 시행하였다. ⑦망인은 1999.6.23. 16:05 직접사인 급성신부전, 패혈증 및 패렴, 선행사인 좌측요근내 농양, 골반내 농양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의 고관절 흡인술 시술과정 혹은 오염된 의료기구를 이용한 치료행위 중위 망인에게 가스 괴저균이 감염되어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부터 같은 증세로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가 흡인술을 시행한 고관절은 위 망인의 감염부위인 골반강이나 후복강까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점, 흡인술 이전에 이미 위 망인에게 감염 증상이 나타난 점, 흡인술에 따른 균 검사과정에서 가스 괴저균이 배출되지 않은 점, 엉덩이 부위의 근육주사나 요도손상, 전신마취와 관련한 기도손상으로 인한 감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스 괴저로 인한 농양의 발생부위와 해부학적으로 연결점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가스 괴저균 감염은 피고의 의료행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