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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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99가합11047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65세 |
| 사건요약 | 요통, 하지통증, 마비증상으로 정형외과 및 통증클리닉 등 내원하여 검사 결과 요추 4번- 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마취제 및 스테로이드제 약물 주사치료를 받은 후 추간판 제거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양하지 감각 저하 및 보행 장애가 생김.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6년 전부터 요통, 하지통증, 마비증상을 보여 ㅈ병원, ㄱ정형외과, 장**정형외과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왔다. ②원고는 피고 통증클리닉을 방문하기 1개월 전인 1998.9.18.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자기공명촬영(MRI)을 권유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통증클리닉을 방문할 당시 좌측 요추 5번째 신경지배영역으로 방사되는 하지통증, 우측하지의 통증 및 저림감, 마비증세, 우측 요통을 호소하였다. ④원고는 그로부터 3일간은 증상의 호전을 보이다가, 10.20.에 증상이 더 심해졌다면서 심한 요통과 하지의 저림감을 호소하였다. ⑤X-ray 촬영상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추간판탈출증이 심한 것으로 판독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국소마취제인 카보카인과 스테로이드인 덱사메타손 4㎎을 혼합하여 경막외강신경차단 주사치료 및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다. ⑥원고는 10.21. J대병원에 입원하여 12:00경 자기공명촬영(MRI)을 받은 결과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하에 13:10경 응급으로 제4요추 추궁판 부분절제술 및 제4-5요추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 ⑦원고는 수술 후 11.26. J대병원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치료를 받아 왔으나, 대소변 조절이 안 되고 양하지가 감각 및 힘이 없어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결핵의 금기약물인 스테로이드를 척수강 내에 주사한 것이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을 악화시켰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그 동안 결핵약을 복용한 적이 없고, 피고가 실시한 허리부분 엑스레이(X-ray)촬영에서 척추결핵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98.10.23. J대병원에서 실시한 객담검사, 그램염색, 결핵균배양 등 결핵균을 확진하기 위한 정밀검사에서도 균배양이 되지 않았으며, 수술 후 1개월 이상이 지난 11.28.에 비로소 폐결핵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결핵 환자의 척수강 내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것이 척수핵이 터질 가능성을 급격히 높여 추간판탈출증을 악화시킨다는 점에 관하여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