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95가합31588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20세 |
| 사건요약 | 혈우병증이 있음에도 검사 결과 척추혈종을 발견 후 경막외 마취를 잘못하여 척추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1.29. 우측 고관절부 동통으로 ㄱ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촬영 및 통증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2.4. 우측 고관절에 굴곡구축과 동통으로 인한 운동장애와 우측무릅에 고관절 통증으로 인한 운동장애가 있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③피고병원은 2.7. 방사선 검사 결과 우측 대퇴골두의 피질하골절 및 골편이 의심되고,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대퇴경부에 경화소견 및 스트레스성 골절이 의심되었다. ④2.9. 정형외과 의사는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한 결과 원고에게 골반뼈와 골반내 근육 사이에 종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⑤정형외과에서는 2.20. 원고의 혈액이 응고가 잘 되지 아니하여 수술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혈액종양내과로 전과시켰다. ⑥혈액종양내과에서는 2.24. 초음파 세포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응고되지 않은 혈액을 발견하고 원고의 우측 고관절부에 있는 종물이 악성종양이 아니라 출혈성 혈종이라고 판단하였다. ⑦피고 대학병원은 3.2. 원고가 A형 혈우병 환자임을 알아내어 혈우병치료를 시행한 후, 7.8. 까지 하지마비, 욕창, 신경인성 장 및 방광 등에 대한 포괄적 재활치료를 시행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에서 원고가 혈우병 환자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혈우병 환자에 대하여 마취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막외 마취를 잘못 시행한 과실로 위 원고의 경막외 정맥 혈관이 손상되고 지혈이 되지 않아 경막외 공간에서 혈종이 생겨 이것이 척추신경손상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위 원고의 하반신이 마비되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 대학병원에서는 위 원고가 혈우병 환자임을 즉시 발견한 점, 피고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도 1995.2.24. 초음파검사를 통해 응고되지 않은 혈액을 발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은 위 원고의 하반신 마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신경(하반신 마비) ②기대여명 : 49.2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2,225,33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7,609,875원 ②향후치료비 : 1,065,591원 ③보조구비 : 553,8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1인 ②금액 : 38,279,377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원), 조모(1,500,000원), 형제3(각 1,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원고의 하반신 마비의 경위와 결과, 기타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00,733,97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