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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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2가단5051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충치로 인한 통증으로 발치 후 소독 및 배농치료를 받았으나 하악골 골수염 진단 하에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9.24.경 피고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이빨을 뽑은 후 9.26. 소독처치와 배농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10.1. 부기와 통증이 감소하지 않자 피고는 소독 처치한 후 ㅇㅇ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③원고는 10.2. ㅇㅇ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하악골 골수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구강내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 받았다. ④10.5.에는 다른 이빨의 발치 및 구강내 절개술을 받았으며 11.4.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고압산소요법을 시행받기 위해 다시 ㅇㅇ병원으로 전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골수염은 만성적 질환으로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골수염이 진행되어 골파괴가 심한 경우 이외에는 X-ray로 진단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발치 그 자체가 골수염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희박한 점, 구강 내의 발치 수술에 따른 염증은 통상 자연 치유되는 점, 일반적으로 골수염이 일주일 정도에 발병하여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진료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하악골 골수염이 발병하였다고나 피고가 진료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