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2가단20806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요배부동통 및 좌측좌골신경통 등 증상 악화로 내원하여 요추간판탈출로 진단 후 약물치료 등의 비수술요법을 시행하였으나 퇴원 후 통증 악화로 다른 병원에서 요추 5번 추궁절제술, 요천추간 추간판절제술 등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2.경 족구경기 중 넘어져 허리를 다쳐 그 해 4월경부터 요배부동통 및 좌측좌골신경통 등을 앓던 중 증상이 악화되자 2002.1.4. ㅇㅇ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가 1.7. 피고 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요추간판탈출로 진단하고, 원고에게 치료를 위한 방법으로 수술요법과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의 비수술요법을 시행하였다. ③피고는 1.7., 1.12., 1.19. 등 3차례에 걸쳐 부신피실호르몬제제인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80mg씩을 경막외강주사의 방법으로 투여하는 이른바 경막외통증차단술을 시행한 후 원고는 1.22. 퇴원하였다. ④원고는 퇴원 후 통증이 악화되어 1.23. ㅇㅇ병원에 입원하여 요추 5번 추궁절제술, 요천추간 추간판 절제술 및 요천추간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시술받았다. ⑤원고는 현재 근전도 검사상 경도의 요추 4-5 천추 사이의 시신경 병증소견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02.2.경 부상을 입고, 그 통증을 참아오다 그것이 더 심해지는 바람에 2002.1.7. 에야 피고의 병원을 찾은 점 등이 인정되고, 나아가 위 원고에게 투여된 약물에 추간판탈출증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고, 피고가 시행한 약물치료의 횟수나 시기, 투여용량 등도 의학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약물치료가 위 원고의 증상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즉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약물치료를 한 것이 적절치 못한 진료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약물치료가 추간판탈출을 악화시킨다는 부작용이 있음이 알려져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위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부작용까지 설명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