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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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6가합756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기저 질환에 대하여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고 치아질환으로 수 차례 치과치료를 받은 후 어깨와 허리 통증으로 검사 결과 화농성 척추 질환 및 염증성 질환 의심 진단 하에 상급병원 응급실 전원 후 검사 및 농양흡입술 시행 중 패혈증 쇼크로 호흡 곤란과 심장 마비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 후 중환자실 옮겨 치료를 받던 중 증세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년경부터 ㅇ내과의원 등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 상세불명의 간질환, 협심증, 위십이지장염, 급성 인두염, 급성편도염, 상기도질환 등으로 계속 치료받았다. ②망인은 2004.4.경부터 2006.1.10.까지는 ㅂ치과의원에서 치아 마모증, 만성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염,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근단주위 고름집(농양)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다. ③망인은 2006.4.1. 15:00경 오른쪽 허리 아래 엉덩이 부위에 통증을 느껴 피고 한의원에서 피고로부터 어깨와 허리 주위의 경혈 등에 침을 맞았다. ④망인은 4.27. ㅍ병원으로 전원하여 MRI 촬영을 시도하다가 심한 경부 및 하부 요통으로 실패하고, 혈액검사상 황색포도상구균이 많이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나와 화농성 척추 질환, 기타 내과적 염증성 질환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20:00경 상급병원인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다. ⑤의료진은 허리와 목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먼저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백혈구 수치가 29,120/㎕로 나와 염증성 질환 의증(농양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⑥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초음파유도농양흡입술을 시행하였는데, 망인은 농양흡입술 시행 도중 패혈증 쇼크로 호흡 곤란과 심장 마비 증세를 보였다. ⑦의료진은 혈관촬영실과 응급실에서 도착한 장비를 사용하여 기도삽관 등을 실시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여 망인의 맥박 및 혈압이 회복되었으나, 망인은 인공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⑧의료진은 망인의 등근육의 다병소성 농양이 두개(머리뼈) 내로까지 확장되는 등의 증세를 보여 반코마이신 1g을 8시간마다 정맥에 주입하는 등 항생제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결국 2006.5.9. 21:13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이미 경막 외 농양이 경, 요추 부위에 다발적으로 퍼져 있었고 그 농양으로 인하여 제대로 눕거나 잠을 잘 수 없는 등 중한 상태에 있었던 점, 망인이 이러한 위중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흡입농양술 시행 도중 패혈증 쇼크가 올 수도 있었던 점, 패혈증 쇼크로 인해 망인이 호흡 곤란 증세 등을 보였으나 피고 등의 심폐소생술로 호흡과 맥박이 회복되었던 점,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패혈증, 경막외 농양, 척추 주위 근육 내 농양, 척수염이고, 지체된 심폐소생술에 따른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심폐소생술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거나 심폐소생술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이 경, 요추 부위에 다발적으로 발생한 농양과 높은 백혈구 수치로 인해 이미 패혈증으로 진단받았으므로 한시바삐 농양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농양의 제거방법으로 수술적 배농이 아닌 위 농양흡입술을 시행하였다 하여 의사로서의 의료상 윤리나 일반적인 의학지식 등에 어긋나게 진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이 사건 농양흡입술 및 심폐소생술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시술방법 역시 상당한 침습을 요하는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운 터이므로, 위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