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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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창원진주 2005가합124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11월 |
| 사건요약 | 고열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한 영아에 대한 진찰 및 검사 결과 모세기관지염 또는 폐렴으로 의심 진단 하에 약물 정주 및 심장마사지 실시 후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저산소증으로 인한 허혈성 뇌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2.25. 출생한 이후 2005.1.22. 무렵부터 감기증상을 앓아 오던 중, 1.28.에는 해열제를 복용하였음에도 고열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부모들과 함께 1.29. 피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②의료진은 응급실에서 원고의 경과를 관찰한 결과, 호흡 회수가 빨라지면서 호흡곤란의 양상을 보이고, 고열 상태가 계속되자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치료를 시행하였다. ③의료진은 원고의 증상 및 흉부 방사선 사진 촬영 결과 모세기관지염 또는 폐렴으로 의심하였다. ④의료진은 16:30 담당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ativan 1㎎을 정맥으로 주입하고, 마스크로 산소 10ℓ/m을 투입하였다. ⑤의료진은 16:36부터 원고에 대한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6:40 기관삽관술을 시행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⑥의료진은 인공호흡을 통하여 산소농도를 최대한으로 올리자 17:50 무렵 산소포화도가 다시 정상치로 돌아왔으나, 원고는 저산소증으로 인한 허혈성 뇌장애를 입게 되었다. ⑦이후 원고는 입원 후 치료한 결과 모세기관지염은 완치되었으나 광범위한 뇌장애로 인하여 경직성 사지마비의 장애를 입게 되었고, 현재 인지 언어기능의 발달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진은 생후 11개월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원고의 모세기관지염 증상의 악화여부를 알기 위하여 호흡수, 청색증 등의 호흡곤란 증상, 의식상태 등을 관찰하여야 하고, 환자의 호흡곤란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기관삽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환아의 호흡장애 상태를 제거하고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하여 환아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합병증을 발생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원고에 대한 주기적인 호흡, 맥박수, 체온 점검 및 수액 투여 등의 조치만을 취하다가 뒤늦게 무호흡 상태에 빠져있는 원고를 발견하였고, 저산소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치료방법인 기관삽관을 통한 산소공급술을 시행하지 않은 채 아티반 투여 및 마스크를 이용한 산소공급 조치만을 취하고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다가, 증세가 호전되지 않음을 알고 뒤늦게 기관삽관술을 실시하는 등 응급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사용자인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원고들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신속하게 산소 공급 등의 응급조치를 취했더라도 어느 정도의 뇌손상을 피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란의 Ⅲ-D항), 뇌성마비, 언어장애 ②기대여명 : 81.3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140,848,79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776,840원 ②향후치료비 : 80,008,712원 ③보조구비 : 3,076,12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38,162,533원(기왕)+206,841,602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32,300,227원(474,714,610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4,000,000원), 부모(각 6,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의료사고로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점, 원고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68,300,22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