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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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창원밀양 2002가합15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명치 끝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한 증세로 응급실 내원하여 진찰 결과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 하에 경과 관찰 중 사지마비 및 경련 발생으로 의식상실되어 심장전기충격 등 응급조치 후 상급병원으로 호송하였으나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12.9. 15:00경부터 ‘명치 끝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며,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을 느끼고, 체한 것으로 생각하고 바늘로 손가락을 따고 소화제를 먹기도 하다가 호전되지 않자 22:0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는 망인의 증상을 ‘급성위염, 역류성 식도염 또는 식도염’일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혹시 심근경색증 중 하벽경색으로 인한 연관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심전도검사를 시행하였다. ③심전도검사 결과 심근경색 등 심장이상을 의심할 만한 특징적인 징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자 망인의 증상을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하였다. ④망인은 24:00경 잠이 들었다가 얼마 후 얼굴이 시퍼렇게 변하고(청색증) 사지마비와 경련을 일으키면서 의식을 잃었다. ⑤피고 등은 기관지에 호흡튜브를 삽입하여 산소를 불어넣고, 심장전기충격기로 심장마사지를 하는 등 응급조치를 한 후 12.10. 00:40경 종합병원인 ㅅ병원으로 호송하였다. ⑥망인은 같은 날 01:10경 ㅅ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결국 02:12경 사망하였다.(심근경색)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은 소규모 병원에 불과하여 심근경색증을 진단할 수 있는 별다른 장비가 없었고, 더구나 당시는 밤 늦은 시각의 응급실이어서 의심 가능한 모든 질환에 대하여 검사를 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응급실 당직의인 피고에게 한 번 더 심근경색 등의 심장이상을 의심하여 다른 검사법으로 검사를 한다거나 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망인을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하고 치료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극심한 가슴통증은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에서도 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증상만으로 그것이 심근경색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위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심전도검사에서 심근경색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던 이상, 피고가 망인을 진료함에 있어서 심근경색의 가능성을 배제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망인의 심장맥박이 멈추고 경련을 일으키자 일단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맥박을 뛰게 한 후 바로 ㅅ병원으로 이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에게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또는 호송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