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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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4가합7918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감기증세로 내원한 영아에 대한 진찰 결과 장중첩증 의심 진단 후 상급병원 전원 권유로 대학병원 응급실 내원 및 검사 결과 장중첩증 소견이 보이지 않자 감기약 처방 중 청색증 및 호흡곤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1994.5.20.경부터 발열 및 기침 등 감기증세가 나타나 약10일간 4,5차례 걸쳐 집근처의 개인병원에 다니며 감기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②망아는 5.29. 감기약을 먹은 후 18:30경부터는 심하게 토하고 보채는 증상을 보여 23:30경 ㅇ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체온은 정상이나 계속 보채는 증세가 있어 장중첩증 의심 진단을 받았다. ③대학병원 전원 권고를 받고, 5.30. 01:3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당직 수련의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④소아과 당직의사인 전공의에게 전화로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위 장중첩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글리세린 관장 및 복부 방사선촬영검사를 실시하였다. ⑤위 검사결과 혈변이 관찰되지 않고 방사선 사진상으로도 장중첩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 ⑥그 후 망아는 퇴원에 앞서 감기약을 조제받기 위하여 외래진료 절차를 밟던 중 09:13경 갑자기 청색증이 나타나면서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호흡이 거의 들리지 않는 등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었다. ⑦전공의 등이 급히 응급실로 옮긴 후 인공호흡, 기관지삽관 및 산소공급, 강심제투여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10:27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아의 병력, 라이증후군의 임상증상 및 발생기전 등에 비추어 대학병원 소아과 전공의로서는 쉽게 그의 병변을 라이증후군으로 의심하여 비교적 간단한 혈액검사 등에 의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 망아나 그 부모들로서는 피고병원에 대하여 이를 기대할 수 있다할 것인 바, 그렇다면 피고병원 의사는 망아에 대해 감기 이외에 다른 병변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나아가 그에게 진정제를 투여하여 잠들게 함으로써 그의 신체 및 의식상태의 변화를 추적, 관찰할 수 없게 하고, 위와 같은 3차례에 걸친 담당간호사 등의 환자상태 보고에도 거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위 망아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성실하고도 적절한 진료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고, 위에서 본 라이증후군의 치유성공률 등에 비추어 망아의 사망은 위 전공의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전공의의 사용자로서 위 망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본인 및 그의 부모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라이증후군)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70,605,891원 (2)장례비 : 3,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50,302,945원) (5)**합계 : 110,605,8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