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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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광주지법 96가합1427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9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두부 외상 및 좌안 부종 등 상해를 입어 응급개복술 등 수술 후 신경외과 전과 후 뇌수술을 받았으나 좌안의 운동장애가 발견되어 진료 결과 시신경 손상에 따른 좌안 시력상실의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5.9. 23:00경 노상에서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에 충격 전도되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②원고는 당시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서 우측 이마 열상 및 좌안 상부에 심한 찰과상, 좌안 안구부근의 부종 및 타박상, 두개저골절로 인한 혈성 비루 및 뇌자상, 복부통증 및 좌측 슬관절 통증을 동반한 운동범위 장애 등의 상태였다. ③피고병원에서는 우선 일반외과에서 장간막출혈 및 공장천공에 의한 복막염과 혈복의 증상에 따라 응급개복술을 시행하여 우측반측 결장의 절제 및 공장천공부위를 봉합하였다. ④원고는 5.19. 신경외과적 치료를 위하여 전과되었는데, 의식은 약간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흥분된 상태로 정신착란 소견을 보였고, 의료진은 원고의 간기능을 회복시킨 후 6.3.뇌수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6.3.뇌수술 전 시신경손상에 대하여 안과에 의뢰 하였고, 6.4. 최초로 안과 외래에서 진료 받은 결과 빛 감각은 있으나 좌안의 운동장애가 관찰되었다. ⑥이후 6.7과 11., 16., 17., 25. 각 안과 외래로 계속 진료 받고 대광반사 기타의 안과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최후로 7.1. 좌안 시력상실을 확인하고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은 1996.6.4.이전에는 안과에서의 진료 및 처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을 알 수 있다. 피고병원은 그 진료체제 전체를 통하여 대학병원으로서의 의료수준에 맞는 진료를 실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좌안에 관하여 응급실에서의 최초 진단시 외상성 시신경증의 의심되었으며 1996.5.31.에는 시력소실 까지도 의심되었다면 피고병원으로서는 일반외과나 신경외과와 함께 안과가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진료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터인데도 안과적인 아무런 처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서 환자의 위 원고의 좌안이 시력상실에까지 악화된 것이라 보여지고 그렇다면 원고의 실명은 피고병원의 진료과정에서의 위와 같이 협진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안과측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병원은 원고의 좌안실명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1996.5.9.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은 상해로 외상성 시신경손상을 입었던바, 원고의 신체적 소인 또한 좌안실명이라는 결과의 중요한 원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안실명 ②기대여명 : 33.2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 ④금액 : 339,233,929원 (2)향후치료비 : 3,363,66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71,298,799원(342,597,598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3(각 500,000원), 모(500,000원), 형제3(각 2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 및 신체적 소인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77,898,79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