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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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98가합339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74세 |
| 사건요약 | 고름(이루) 치료를 받던 중 계속된 좌측 귀의 통증, 이루 및 청력장애 등 증세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고막천공과 이루, 이용종이 발견되어 고막천공 및 이루, 이용종을 제거한 후 유양동 삭개술, 고실성형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기왕증 및 증세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61.경부터 당뇨병을 앓아 왔고, 1965.경 이발소에서 왼쪽 귀가 면봉에 찔린 후 반복적으로 이루(고름)가 나와서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다. ②망인은 1995.2.17. 10일 이상 계속된 좌측 귀의 통증과 계속적인 이루, 좌측귀의 청력장애, 간헐적 이명, 어지럼증 등의 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③피고병원 전공의로부터 귀에 대한 방사선검사, 양측 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귀에서 기도청력 60db, 골도청력 35db, 우측 귀에서 기도청력 50db, 골도청력 35db로서 중등도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망인은 세균배양 검사결과 포도상 구균이 발견되어 감수성 검사에 맞는 항생제를 처방받았으며, 이학적 검사결과 좌측 귀에서 고막천공과 이루, 이용종(물혹)이 발견되어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⑤피고 병원의 이비인후과 과장인 피고는 3.17. 망인을 처음 진료하면서 이학적 검사결과 발견된 고막천공 및 유착, 이루, 이용종을 처치 또는 제거하였다. ⑥이후 망인은 4.10. 귀의 통증이 심하고 입도 잘 벌어지지 않는다고 호소를 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증세를 만성 화농성 중이염 및 만성 유양동염으로 진단하였다. ⑦피고는 4.13. 망인에 대하여 좌측귀의 개방성 유양동 삭개술 및 제2형 고실성형술을 실시하였다. ⑧망인은 수술 후 상태가 좋아져서 4.19. 퇴원시까지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나 퇴원 후에도 귀에서 고름이 계속 나와 피고 병원에서 5.8. 세균배양 및 감수성검사를 받았다. ⑨피고는 7.19. 망인이 음식을 섭취할 때 측두부 하악골 관절의 통증으로 인하여 섭취불량상태에 있음을 확인하고, 측두부 하악골 관절에 대한 치료를 B대학 구강내과에 의뢰하였다. ⑩이후 망인은 대학병원 등에서 구강내과 및 이비인후과 등 진료를 받았으나 양측 시력과 청력의 저하 등 증세 악화되어 1996.2.6. K의료원으로 후송되어 검사 결과 흡인성 폐렴, 요로감염, 당뇨, 경추 추간판 탈출증, 신경성 방광, 전립선 비대증, 안면근육마비 등으로 진단되었다. ⑪망인은 1996.2.17. 위 K의료원에서 퇴원한 후 2.18. 자택에서 식사 중 연하곤란으로 흡인성 폐렴 상태로 K의료원으로 후송되는 도중에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에 대하여 귀의 통증과 계속적인 이루, 좌측 귀의 청력장애, 어지럼증에 대하여 귀의 염증치료와 현미경화 물혹제거, 귀에 약을 넣는 처방으로 진료를 하여 오다가 위 망인으로부터 귀의 통증이 심하고 입도 잘 벌어지지 않는다는 호소를 받고는 CT촬영을 하여 만성화 농성중이염 및 만성 유양동염이라고 진단하고 위와 같은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술시 위 망인의 지병인 당뇨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하여도 대비를 하고 좌측 귀부위를 열어 유양동에 있는 고름을 긁어내고 고막을 새로 만드는 위 수술을 실시하였으며 수술 후 위 망인의 상태는 호전되었으나 위 망인에게는 귀의 고름이나 측두부 하악골 관절부분의 염증이 계속 있어 위 망인이 이에 대한 대증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기존의 병력 등이 악화되어 B대학 치과대학, D대학병원, ㅊ병원, K의료원 등에서 측두부 하악골 관절염, 음식물 섭취가 곤란한 안면마비증, 난청, 좌측 중이염, 당뇨병, 우측 전, 두정엽의 뇌세포괴사,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위 망인을 이 사건 수술이나 그 전후의 진료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충실히 한 것으로 보인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