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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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94가합13857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로 다친 팔부위에 대한 2차례 변연절제술 등 수술 후 1여년이 지나 수술 부위 흉터 제거를 위한 성형수술을 받던 중 심장마비 발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3.10.15. 09:00경 피고병원에서 전신 마취하에 전날 교통사고로 다친 왼쪽팔부위의 변연절제수술 및 1차 봉합수술을 받았다. ②망인은 10.29. 에도 전신 마취하에 그 부위의 변연절제수술 및 부분층 피부이식수술을 받았다. ③그 후 1년 남짓 뒤인 1994.10.31. 11:30경 위 병원에서 주 마취제를 엔플루레인으로 사용한 전신 마취하에 나머지 흉터의 제거 등 성형수술을 받던 중 심장마비가 유발되어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성형외과 의사1은 1994.10.7. 이 사건 수술준비의 일환으로 망인을 진찰하였는데 정상 소견을 보였고 또 다른 의사들이 10.19.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엑스선검사 등의 일반검사를 하였을 때에도 엑스선검사상 우심실의 비대가능성 소견을 보이는 외에는 특별한 소견이 없었으며 원고들이 보기에도 망인은 매우 건강하였던 사실, 한편 위 우심실의 비대가능성에 대하여 성형외과의사2는 10.30. 마취과 의사에게 협진을 하였던 바 동인은 심내근 생검법 등에 의한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보지 아니한 채 전신마취를 하여도 무방하다는 회신을 하여 옴에 따라 같은 달 30. 위 의사2는 전신마취를 의뢰한 후 10.31 09:00경부터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종전의 1,2차 수술시 사용하였던 엔플루레인을 사용하여 전신마취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던 중 같은 날 11:30경에 이르러 심장마비증세가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원고들은 망인의 종전 1,2차 수술경험으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수술 및 전신마취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며, 나아가 의사2 등은 망인의 특이체질 등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그와 같은 사고에 대하여는 위 병원에서 책임을지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제출받고 위 수술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병원의사들로서는 이 사건 수술과 전신마취에서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