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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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3가단1581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계속된 두통으로 내원 및 CT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어 두통약을 처방받은 후 심한 두통과 구토 등 의식저하 발생하여 대학병원 입원 및 MRI검사 결과 수두증 진단 하에 치료받은 후 전원 후 뇌종양에 대한 방사선 및 항암 치료를 받던 중 증세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9.21.경부터 두통이 계속되자 9.22. ㅇㅇ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9.27.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두부 CT(전산화단층촬영) 검사를 거쳐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2일 분의 두통약을 처방받았다. ②망인은 10.3. 심한 두통과 구토를 동반한 의식저하 상태를 보이자 ㅇㅇ대학교 병원으로 전원 되었고,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 결과 소뇌의 심한 부종, 뇌간(숨골) 부위 압박, 수두증 소견 등의 진단을 받았다. ③이후 망인은 2002.11.8.경 다시 ㅇㅇ병원으로 전원되어 뇌종양에 대한 방사선 및 항암 치료를 받던 중, 이후 증세 악화로 2005.4.2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CT(전산화단층촬영) 검사상 오진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망인에 대한 CT검사 결과만으로는 뚜렷한 뇌부종, 뇌수두증 또는 뇌종양 등의 소견이 없어 뇌압이 증가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CT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두통약 등의 처방을 하고 2-3일 정도 경과를 관찰한 다음 그럼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원인 질환에 대한 정밀한 검사(MRI 포함)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 보통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의미 있는 과거 병력도 전혀 없이 두통을 호소하면서 찾아온 망인을 처음 진료하면서 이 사건 CT 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정상 판정의 소견을 내리고 나아가 MRI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의사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