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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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94가합1107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5세 |
| 사건요약 | 뇌낭종 판명 하에 낭종 제거수술을 시행하던 중 공기색전증을 의심하여 처치한 후 수술을 종료하였으나 수술 직후 혼수상태에 빠져 공기색전증의 합병증인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호흡곤란 및 상태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2.경에는 후두부의 통증이 심하였지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지 않고, 약국에서 진통제를 복용하여 오던 중 1993.10.5. ㅈ병원에서 두부에 컴퓨터단층촬영을 한 결과 뇌낭종으로 판명되었다. ②망인은 10.30.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11.1. 수술에 앞서 혈액검사 등 검사를 시행한 결과 두부의 통증을 제외하고는 건강한 상태였다. ③11.2. 10:55경 의료진은 3가지 수술방법 중 앉아서 수술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망인에 대한 두개골 개방에 의한 뇌낭종 제거수술을 시작하였다. ④수술 시작 10:55경부터 13:00경까지 망인의 심전도, 혈압, 맥박, 호기말탄산까스농도는 정상범위를 유지하였는데, 13:00경 호기말탄산까스농도가 감소하여 의료진은 공기색전증에 대한 의심을 하여 처치하였다. ⑤수술 종료 직후인 14:35경 망인은 혼수상태였고, 호흡이 불규칙하고 피부변색현상이 발생하여 즉시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⑥이후 망인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호흡곤란이 계속되어 인공호흡기를 연결한 채로 치료를 받던 중 11.9. 15:15경 수술 후 7일만에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에 앞서 피고 등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수술 전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충분한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수술진행과정에서 공기가 유입된 것을 발견하였으면 유입된 공기를 공기색전증의 부작용이 야기되지 않을 정도까지 흡입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시에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 하였거나, 특히 망인은 수술직후 혼수상태에 빠지고 공기색전증의 합병증인 저산소증에 걸렸음을 알 수 있는 호흡곤란증상을 나타내었음에도, 수술 후 호흡곤란증상을 보인지 약 6시간이 경과한 후 인공호흡기를 연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하여 수술직후의 처치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바, 위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인 다발적 뇌혈전 또는 뇌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수술 전 또는 수술 중 발견되지 않은 환자측의 특이체질에 의한 이상 반응 또는 다른 질병 등 환자측의 다른 원인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위 망인의 예기치 않은 사망은 위 피고 등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의 위와 같은 처치 잘못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다발성 뇌혈전) ②기대여명 : 35.40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01,497,165원(일실퇴직금 : 22,497,984원) (2)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부(3,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형제3(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원고들의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기타 제반사정 (3)*상속 : 배우자(102,426,492원), 자녀(각 68,284,328원) (4)**합계 : 194,710,8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