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97가합1116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추운 곳에서 작업을 할 경우 손이 저려오는 증상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경추교정 수술을 받은 후 전신마비 증세가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추운 곳에서 작업을 할 경우 손이 저려오는 증상이 있어 1989.3.8.경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다. ②신경외과 의사로부터 위 증상에 관한 진료 및 검사를 받은 결과 경추교정 수술을 받기 위하여 1989.3.25.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수술 시 원고의 경추신경을 잘못 건드렸거나 교정 와이어핀 줄을 매듭질할 때에 경추신경에 압박감을 주게 되어 전신마비증세가 나타나 1989.5.16.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전신마비증상이 나타났다. |
| 결과 | 원고 패소(청구권소멸)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우선 살피건대, 원고들은 1993.2.24. 피고병원과 이 사건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원만히 합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경위와 과정, 그로 인한 원고들의 수사기관 등에 대한 고소 및 진정내용, 피고병원과 합의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위 합의를 한 1993.2.24.경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 된 후인 1997.8.28.에야 비로소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