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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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1가합2633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의식을 잃고 내원한 응급 환자에 대한 검사 결과 우측 뇌실내에 급성뇌출혈 진단 하에 약물 투여 및 천두술 시행 후 장폐색증 진단되어 약물 치료 하던 중 대학병원 전원 및 검사 결과 세균에 의한 뇌실염 진단 후 뇌실조루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12.24. 12:10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②신경외과 의사인 피고는 12.24. 12:40경 망인에 대한 뇌전산화단층 촬영(CT)을 실시한 결과 우측 뇌실내에 급성뇌출혈이 생긴 것으로 진단하였다. ③피고는 12.24. 14:40경 뇌실조루술 시행을 위하여 망인에게 항생제, 지혈제, 진해거담제를 투여한 후 약 2시간에 걸쳐 우측전두부의 두피를 절개하여 천두술을 시행하였다. ④피고는 2001.1.4. 16:00경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자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비성 장폐색증이라고 진단한 후 그에 대한 처방 및 약물을 투여하였다. ⑤원고는 1.5. 11:00경 피고에게 망인의 전원을 요청하여 1.5. 13:55경 J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망인에 대한 요추천자술을 시행한 결과 세균에 의한 뇌실염이 발병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⑥망인은 2001.1.5.부터 1.15.까지 J대학병원에 입원하여 뇌실조루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못하고 2001.1.15. 05:5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뇌실조루술을 시행한 후 뇌실염이 발병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58%에 이르고, 뇌실조루술 시행 후 4 - 5일이 지나면 도관을 통한 세균감염율이 높아지므로 뇌실조루술을 시행한 의사로서는 도관을 장기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5일 정도의 주기로 도관을 교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하여 뇌실조루술을 시행한 날로부터 11일이 지난 2001.1.4.에 이르기까지 도관을 교체하여 주지 않은 잘못을 범하였고, 망인은 위 도관을 통해 Acinetobacter 계열의 세균에 감염되어 뇌실염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되었는바, 망인의 사망이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의료법인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각자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뇌실조루술이 필요할 정도로 위급한 상태였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뇌실염)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6,857,526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4,928,763원(89,857,526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27,183,543원), 자녀2(각 18,122,503원) (6)**합계 : 69,928,54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