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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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2001가합54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기억장애, 언어장애 등 증상으로 내원 및 MRI 촬영 결과 뇌경색 소견 및 치료 후 자택 계단에서 넘어져 뇌CT 촬영 결과 경막하혈종 진단 하에 전원 후 응급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동공 산대 및 의식상실 등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 중 전원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7.4. 수면장애, 의식혼미, 언어장애가 있어 7.6. J의료원에 내원하여 당뇨, 신경인성방광 및 방광염, 고열 진단을 받아 7.16.경까지 입원하였다. ②망인은 기억장애, 언어장애, 이상행동, 배뇨장애의 증상이 있어 다시 7.29. D병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한 결과 대뇌 양측 측두엽에 뇌경색 소견이 있었는데 뇌경색 급성기를 지난 상태였다. ③망인은 10.1. 11:40경 자신의 집 앞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좌측 후두부를 다쳐 한마음병원에서 뇌 단층촬영을 받았는데 그 결과 다친 좌측 부위의 반대쪽인 우측 전두부에 급성 경막하혈종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④피고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등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15:30경부터 20:20경까지 응급개두술 및 우측 경막하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고, 수술이 끝난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⑤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1시간 간격으로 양측 동공의 크기 및 대광반사를 관찰하고 두개강내압을 저하시키기 위하여 만니톨, 글리세로스테릴,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다. ⑥피고 병원은 09:15경 뇌 단층촬영 결과 제1차 수술 직후 촬영된 경막외혈종이 7.5cm×4cm 크기 정도로 커져 뇌간을 압박하는 것이 발견되어, 10:30경 좌측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⑦망인은 수술 후에도 좌측 동공이 계속 산대되어 있고 의식도 회복되지 아니한 채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면서 폐렴과 요로 감염증상이 있어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며, 1999.1.22. ㅎ병원으로 전원한 후 2001.8.19.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응급실 내원 당시 우측 경막하 혈종으로 인하여 뇌탈출이 일어나 뇌간압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매우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즉각 우측 경막하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점, 수술 후 망인에 대하여 뇌 단층촬영 검사를 실시하여 좌측 후두부의 경막외혈종을 발견하였으나 뇌간압박이 관찰되지 않아 수술을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두개강내압을 저하시키는 약물을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치료를 하였던 점, 경과 관찰 중 좌측 동공이 크게 산대되면서 안구의 하방주시가 관찰되자 좌측 뇌 수술을 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막외혈종이 악화되어 망인이 식물인간이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나 1차적으로 좌측 경막외혈종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기로 결정한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판단에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