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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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3가단2215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소파술을 시행받은 후 임신 15주 진단을 받아 정기 산전진찰을 받아 오던 중 신생아를 정상 분만하였으나 안면 비대칭 증후군에 의한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1.12.경 첫 아들을 출산한 다음 1992.2.10.경 피고병원을 찾아 질염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6.6.경 소파술을 시행받았다. ②원고는 12.12.경 피고병원에서 임신 15주 진단을 받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 왔다. ③원고는 1993.6.11. 03:00경 병원에 입원하여 06:10경 4.3kg 의 신생아를 정상 분만하였다. ④신생아는 성장하면서 입 부위에 마비 증세가 심화되자 1995. 경부터 S대학병원, B대학병원 등을 찾아 진찰 및 치료를 받아 왔으나 증세는 호전되지 않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신생아의 마비 증상은 선천성 구각억제근 형성부전에 따른 안면 비대칭 증후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분만 시술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수술기구 등에 의하여 위 신생아에게 불완전 축삭절단에 의한 좌측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야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