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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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3가단1567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검사를 받던 중 출산에 임박하여 신생아를 출산한 후 2차례 B형간염 백신을 접종하였으나 간염검사 결과 B형 간염 표면항원이 양성으로 나와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결과가 나옴.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8.23. ㅇ산부인과에서 임신진단을 받았고 각종 검사 등 산전검사를 받은 이래 계속 산전관리를 받아왔다. ②원고는 2002.2.21. 피고 병원에서 담당의사인 피고의 진찰을 받았고, 3.28.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3.29. 12:45 신생아를 출산하고, 3.31. 퇴원하였다. ③피고 병원에서는 분만시까지 일반혈액검사 외에도 요분석 검사, 매독혈청 검사, 산전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B형 간염 검사는 실시한 바 없었다. ④피고병원은 신생아에게 3.29. 1차로, 4.29. 2차로 각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하였다. ⑤영아는 11.16.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하였고, 12.6. Y병원에서 B형 간염 검사를 받은 결과, B형 간염 표면항원(HBsAg)이 양성으로 나와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⑥영아는 적어도 생후 5개월(2002년 9월) 이전의 나이에 감염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2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실시하면서도 B형 간염 검사항목을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 병원에서 산전관리를 받는 과정에서 B형 간염검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검사결과 기록지를 통하여 확인하거나 최소한 B형 간염 검사를 특정하여 산모에게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단지 타 병원의 검사결과는 이상이 없었느냐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질문함으로써 피고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당연히 그 속에 B형 간염 검사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기형아 검사에 대한 질문으로만 오해한 원고로 하여금 정상이라고 답변하게 하였던 점에서, 피고병원이 분만을 전후한 원고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점에서 피고 병원의 과실이 있다. 또한, 원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3차 접종시기를 1.5개월 정도 늦춘 점을 들어 피고들의 과실과 원고의 B형 간염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절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신생아가 산모로부터 B형 간염에 수직감염된 경우 산모와 신생아 및 이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B형 간염 감염으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신생아의 B형 간염 감염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