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9나204111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진단을 토대로 치료를 위한 복강경하 자궁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초음파검사 결과 우측 난소에 낭종이 새로 발견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1.4. 생리통, 자궁근종 등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초음파검사 결과 자궁에 9.34×5.6cm 크기의 근종이 확인되었음. ②증상을 토대로 진찰한 결과 기능성 소화불량 의심, 숨어 있는 악성종양 의심으로 진단을 하였음. ③12.3. 복통 증상으로 소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12.4. 입원하였는데, 복부 CT 등 검사결과 자궁 내 10cm 자궁선근종이 확인되었음. ④12.8. 자궁선근종 치료를 위한 복강경하 자궁절제술을 시행 받고, 12.11. 퇴원하였는데, 2011.3.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를 받았음. ⑤우측 난소에 2.45×2.19cm 크기의 낭종이 새로 발견되었으나, 좌측 난소에는 관찰되지 않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의료진은 원고가 아랫배의 불편감, 통증 등 호소하여 원인 확인을 위하여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난소의 존재 여부가 아닌 이상소견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검사이며 난소가 존재 하더라도 초음파에서는 관찰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원고는 초음파 검사와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자궁근종을 진단받고, 골반 MRI검사를 시행한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계획하였음에도, 이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지 않았으며 소외 병원에서 자궁절제술을 시행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소견서상 각 초음파 소견란에 사실과 다르게 좌측 난소가 제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당시 의료진이 그와 같은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가검사 등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의료진의 일련의 진료기록부 및 소견서 작성이 당해 의료진의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난 의료상 과실이나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8가합4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