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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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97가합963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임신 27주 6일만에 신생아를 출산한 후 결막염 치료를 위하여 안과로 전원 및 치료를 받던 중 미숙아망막증 진단을 받고 양안 실명의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11.19.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서 임신 27주 6일만에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출산 당시 체중 1.15㎏, 신장 39㎝의 미숙아여서 소아과에 입원하여 보육기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보육되다가 약 2개월 만인 1997.1.18. 퇴원하였다. ②신생아는 퇴원 무렵인 1.14.경 결막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한 차례 안과에 전원 되어 안과의사의 치료를 받았다. ③신생아는 퇴원 이후인 1.22.경 출생 후 8주 7일째에 처음으로 피고 병원 안과에서 미숙아 망막증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은 결과 미숙아망막증 4단계로서 양안 모두 실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미숙아망막증은 출생시 체중이 1.5㎏미만이고 재태기간이 6개월부터 7개월까지 사이인 미숙아에게서 빈발하는 질환으로서, 미숙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안저검사를 실시하여 미숙아망막증 발병 징후를 가능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방법 이외에는 현대의학상 달리 예방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아니하므로, 재태주령 27주 6일, 출생시 체중 1.25㎏으로 미숙아망막증 위험군에 해당하는 신생아에 대한 치료를 담당한 피고 병원의 레지던트로서는 소아과에 입원하여 있는 기간 동안 신생아에 대하여 안저검사를 실시하여 미숙아망막증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그 진행의 징후가 있는지를 살펴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생아의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미숙아망막증의 발병가능성, 정기적인 안저검사의 필요성,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했을 경우의 회복가능성 및 방치했을 경우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위 질환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신생아가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인 1997.1.22.경 즉 출생 후 약 9주만에 비로소 미숙아망막증에 관한 검사를 받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신생아는 조기에 미숙아망막증 발병의 징후를 발견하여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실명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위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신생아는 임신 27주 6일만에 태어난 체중 1.15㎏의 미숙아로 태어남으로 인한 망막의 미숙성이라는 신체적 소인이 상당한 정도 미숙아망막증의 발병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안 실명(미숙아망막증) ②기대여명 : 69.4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5% ④금액 : 96,031,75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678,670원 ②보조구비 : 634,69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79,053,17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38,699,145원(277,398,290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7,5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손해 분담정도, 원고들의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163,699,14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