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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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2가단2044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6세 |
| 사건요약 | 임신 진단 후 각종 산전검사를 시행하던 중 풍진 검사 결과 양성반응으로 나와 3차례 걸쳐 재검사를 하였으나 동일한 양성반응으로 나와 임신중절수술을 한 후 다시 임신 진단되어 풍진 양성반응이 나왔지만 이후 정상아를 출산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1. 말경 자가임신반응 검사를 하여 임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12.23.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임신 8주 1일로서 쌍태아를 임신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피고는 복부 초음파 검사, 풍진검사 등 각종 산전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다른 검사결과는 이상이 없으나 풍진 항체역가가 모두 양성반응으로 나왔다.(1차 검사) ③원고는 2001.1.6. 재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마찬가지로 양성반응으로 나왔다.(2차 검사) ④원고는 1.9.경 ㅅ병원을 찾아가 다시 풍진 검사를 하였는데, 역시 양성반응으로 나왔다.(3차 검사) ⑤원고들은 1.13. 임신중절수술을 하겠다고 결정하여,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수술승인서를 받은 뒤 1.14.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였다. ⑥그 후 원고는 2001.8. 말경 자가임신반응 검사를 하여 다시 임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9.14. 피고로부터 진찰받은 결과 임신 7주 1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⑦원고는 10.12.경까지 진료를 받다가, ㅈ산부인과에서 12.4. 다시 풍진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으로 나왔으나, 2002.4.19. 정상아를 출산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경우 2주 이상 IgG, IgM 항체 수치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 감염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검사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시일을 지체할 경우 RT-PCR 검사 방법으로는 실제로 풍진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진할 수 없는 반면, 유산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고, 더구나 위 검사 방법이 아직 의료계에서 널리 인정된 검사 방법이 아니라면 의사인 피고가 반드시 위와 같은 검사 방법이 있음을 알려준다거나 이를 권유하였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에 대한 위 4, 5차 검사 결과, 위 1, 2차 검사 결과와 유사하게 IgG, IgM 항체 수치가 측정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아를 출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에 비추어 과정을 판단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고로서는 위 원고가 임신 초기에 풍진에 감염되고, 태아도 풍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경우 태아에게 발생 가능한 증상을 적절하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