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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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창원진주 97가합203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2세 |
| 사건요약 | 교도소 내 미결수용 중 건오징어를 구매하여 먹은 후 고열과 오한 증세로 공중보건의로부터 비소화성궤양이라는 진단 하에 약물 복용 후 급성편도선염 진단 후 외래병원 진료 결과 급성편도선염의 합병증인 패혈증 등으로 개구장애, 우안 전체 안근마비, 다발성 뇌경색 등의 상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 교도소에 미결 수용 중 1996.6.3. 판매하는 건오징어를 구입하여 먹은 후 고열과 오한 등의 증세로 6.7. 교도소 의무과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로부터 비소화성궤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6.10. 다시 급성편도선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 후 6.26. 외래병원으로 전원되기 전까지 계속 고열과 오한 등의 증세가 악화되었다. ③이후 원고는 급성편도선염의 합병증인 패혈증 등으로 개구장애, 우안 전체 안근마비, 뇌간․소뇌의 경색, 감각 신경성 난청, 다발성 뇌경색 등의 상해를 입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해에 이르는 패혈증으로 인한 안근 마비, 우안 마비성 내사시, 안구운동장애, 구음장애, 뇌간경색, 소뇌경색 등의 증상은 외래병원으로 전원된 6.26.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서 위 병원에서 13일 동안이나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7.9. K대학병원으로 전원된 후 진단받은 것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중보건의가 위와 같이 약 6일 정도 전원 조치를 지연한 것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위 보건의의 전원 조치의 지연과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