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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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1가합39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9세 |
| 사건요약 | 배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검사 결과 치질로 진단 하에 치핵절제술을 받았으나 이후 배변곤란 및 통증이 계속되어 검진 결과 항문관 협착이 발생하여 항문성형술을 받은 후 대학병원 내원하여 변실금 및 항문외괄약근의 결손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1.1.12. 변을 보는 것이 힘이 들고 배변시 통증이 있어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항문부의 돌출하는 종괴 및 항문출혈을 주 증상으로 하는 치질로 진단받았다. ②원고는 1.22. 의료진으로부터 앙와위 자세로 3시, 7시, 11시 방향의 세군데에서 치핵을 절제하는 치핵절제술을 받았다. ③수술 후 원고는 배변이 더 힘들고 통증이 심하여 다시 피고 병원에서 검진 받은 결과 위 치질수술 당시 수술 부위의 항문봉합이 잘못되어 항문관의 원위부에 협착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다. ④원고는 3.21. 의료진으로부터 항문을 넓혀주는 항문성형술을 받은 후 4.1. 퇴원하였다. ⑤이후 원고는 1991.5.경 Y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직장항문 기능검사를 받은 결과 항문괄약근 손상에 의한 변실금 진단을 받았고, 현재 원고는 항문초음파 및 항문직장 내압검사 시행 결과 항문외괄약근의 결손이 관찰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치핵절제술을 시행하면서 항문봉합시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원고에게 항문협착이 발생케 하였고, 다시 항문협착을 넓혀주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항문괄약근을 손상시킨 과실로 위 수술 전에 변실금 증상이 없었던 원고에게 변실금을 야기시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그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앞서 본 과실에 의하여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항문괄약근회복술은 65-80%의 성공률을 보이고 완전회복은 14-49%, 증상의 현저한 개선은 30-35%로 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항문(맥브라이드 표 직장 A항 괄약근 조절기능 상실 또는 협착의 2항) ②기대여명 : 42.33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6% ④금액 : 107,135,316원/ 일실퇴직금(6,343,62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5,391,574원(113,478,936원☓0.4)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책임제한 정도,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 (4)*합계 : 50,391,57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