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2가합3963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알콜중독 및 알콜금단섬망, 폐렴 등 증상으로 정신과 입원 및 치료 중 점심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다가 넘어져 간호사 등이 응급처치 후 뇌출혈이 의심되어 전원 및 개두술 등 시행하였으나 혼수상태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7. ㄷ신경정신과에서 알콜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고열이 발생하여 7.22.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②피고병원 내과에 입원 후 알콜금단섬망, 폐렴으로 인한 섬망, 주정의존증, 폐렴 등의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7.24. 11:00경 정신과로 전과하였다. ③원고가 12:20경 점심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다가 넘어지자 간호사 등은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맥박, 혈압, 체온 등 활력증후를 점검한 후 원고의 두부에 대한 C.T. 촬영 결과 출혈이 의심되어 14:30경 P병원의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④P병원은 원고를 대상으로 뇌C.T. 촬영 결과 뇌좌상, 뇌출혈, 뇌지주막하출혈, 급성뇌경막상혈종, 두개골 골절 등으로 생명이 위독하다고 판단하여 응급으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원고는 지금까지 혼수상태에 빠진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먼저 원고가 피고병원의 정신병동에 감금된 상태에서 피고의 피용자인 성명불상의 남자간호사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거나, 담당 의사 및 간호사는 원고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병실에서 쓰러지도록 방치하여 그 결과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점심식사 후 식판을 들고서 자리에서 일어서다가 의자에 자신의 발이 걸려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고, 간호사실에 대기 중이던 간호사와 보호사 등이 바로 달려와 응급처치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구타를 당하였다거나, 담당 의사나 간호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