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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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94가합3534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근무하던 공장에서 로울러 작업 중에 좌측 수부 및 수지 전체에 압궤창과 3도 화상의 산재사고를 당하여 응급실 내원하여 수술 및 외상치료 등 처치를 받았으나 반흔구축 및 신경종 증상이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근무하던 공장에서 1991.4.20. 23:15경 신발밑창 제조기계의 로울러에 가열된 생지(생고무)를 밀어 넣는 작업 중 좌측 수부 및 수지 전체에 압궤창과 3도 화상의 산재사고를 당하여 23:5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원고의 외상상태가 중증의 압궤손상과 3도 화상이 겹쳐 수부 전체의 조직 괴사와 감염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4.29. 좌수 제2,3,4수지 근위지골간부 및 제5지 중위지골근위부 절단 수술을 하였다. ③원고는 5.21. 퇴원한 후 반흔구축 및 신경종 증세 등으로 외상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다가 1992.7.10.경 병원으로부터 제증상이 고정되었으므로 치료를 종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일반적으로 심부조직의 괴사는 화상보다는 압궤상이 더 큰 원인인 경우가 많으며 원고의 경우 심한 압궤상이 동반된 상태로 화기를 규칙적으로 뽑아 낼 방법이 실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 이 사건 산재사고 당일 찍은 X-Ray 사진상 원고의 좌수지 뼈의 상태는 좌수 제3지 및 제4지의 원위지골 골절과 제2지의 연부조직 결손상태를 나타내나 절단술의 시행 여부 및 그 부위는 수지의 혈관, 신경, 주위조직과 골조직, 피부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며 X-Ray 촬영 결과는 보조적인 참고자료에 불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에게 화상부위의 치료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좌수지를 절단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 수술청약서에 서명 무인하면서 좌수부 압궤창 및 화상으로 인한 조직 괴사로 제2,3,4,5지 절단이 불가피하다는 담당의사 소견란에 다시 따로 서명 무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수술의 시행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고 볼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