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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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96가합127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퇴행성 관절염 증상으로 내원하여 전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후 뇌경색 소견 및 장출혈 발생하여 출혈부위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나 뇌경색증 및 간농양증세의 합병증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0여년 전부터 양쪽 무릎관절의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을 가지고 지내다가 1995.1.9. 피고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였다. ②피고는 망인의 상태를 진단한 후 양측 무릎의 관절뼈를 잘라내고 인공뼈로 교체하는 전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면 완치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았다. ③피고는 1.17. 망인에 대하여 퇴행성 관절염 증상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오른쪽 무릎 전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1.27. 신경과로 옮겨졌는데 신경과 의사는 망인의 상태를 진단하고 뇌촬영을 한 결과 망인에게 뇌경색증의 소견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⑤망인은 뇌경색증으로 인하여 간혹 나타날 수 있는 출혈량을 넘어서 약 30,000㏄정도의 출혈을 하여 2.14. 일반외과 의사로부터 출혈부위인 십이지장봉합술을 받았다. ⑥이후 망인은 12.5. 양측 무릎 전관절 치환술을 받은 직후 시작된 뇌경색증, 십이지장 출혈 등으로 몸이 허약해진 상태에서 간농양증세의 합병증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양쪽 무릎 전관절 치환술을 받을 당시 뇌경색의 주원인인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어 위 수술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는 바,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하여서는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그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그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위 수술을 담당한 피고로서는 당연히 망인이나 그 가족들인 원고들에게 위 수술로 뇌경색이 초래되어 결국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여 망인에게 위 수술을 시행받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설명없이 위 수술을 시행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이나 위 수술에 대한 승낙권을 침해하였다 하겠다. 또한, 피고가 위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면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10여년 동안 생활해 온 망인으로서는 위 수술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피고의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피고 및 피고병원은 의료상의 설명의무의 위반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2,00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9,381,041원 (4)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5(각 7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망당시 연령, 그 가족관계, 망인의 병력 및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780,240원), 자녀(각 2,520,160원) (6)**합계 : 24,881,0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