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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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08가합449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하지위축, 보행 장애 등 호소하여 내원 및 검사 결과 요추 1-5번 사이 척수관내 거대 종괴가 발견되어 입원 후 수술을 하였으나 괴사조직 제거 위한 변형절제술 등 시행하였지만 하지마비, 배설 장애 등 증상 호전이 없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7.12. 등 통증, 하지위축, 보행 장애, 배뇨 및 배변 장애를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에 대한 방사선촬영, 자기공명촬영, 근전도 등 검사결과 요추 1-5번 사이 척수관내 수막 안에 약 7㎝ 길이의 거대 종괴가 발견 되었다. ③원고는 7.13. 16:40경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④피고는 7.14. 14:20경부터 21:10경까지 약 7시간가량 수술을 시행하였다. ⑤피고는 수술 후 원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일반혈액검사,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전해질검사인 임상병리검사, 방사선촬영검사, 조직검사, 농양 세균 배양검사 등을 실시하고, 약물처방을 하였다. ⑥피고는 11.1. 미골부분 엉덩이를 봉합하고, 괴사조직을 제거하는 변형절제술과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⑦이후 원고는 2005.11.15.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여 ㅊ병원, ㅎ병원 등에서 양하지 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한 채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종양에 대한 감압술을 시행하여도 충분한 치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전적출술을 시행함으로써 이 사건 장애를 초래하게 한 수술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인정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위 종양을 무리하게 전적출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전적출로 인하여 원고의 신경손상이 초래됨으로써 이 사건 장애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종양을 소극적으로 부분 제거할 경우 종양의 재발로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될 것이고, 무리한 제거는 신경손상을 막을 수 없는 상태로, 신경손상으로 인한 이 사건 장애는 수술 의사의 실수 등이 없는 경우라도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경손상이나 마비, 신경손상을 예방하면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악결과 등에 대하여 이를 고지 또는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