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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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99가단37051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47세 |
| 사건요약 | 친정 모의 수술 후 병실 입원 및 가료 중 같은 병실의 발작 상태의 환자에 의한 소란 중 대피를 위하여 3층에서 뛰어내려 요추 방추형골절상을 입게되어 하지 방사통 및 기능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의 친정 모인 소외는 피고 병원에서 1998.12.16. 허리수술 후 피고 병원의 2인 1실의 3**호 정형외과 입원실의 창문 쪽 침대에 입실하였다. ②같은 날 20:00경 기관지확장증 및 급성신부전 증세로 입원한 환자가 내과 병실이 모자라 위 병실의 출입문 쪽의 침대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③원고는 12.17. 08:00경 간병을 교대하던 중 위 병실에 있었는데 위 환자가 벽에 기댄채 눈물을 흘리고 몸을 떨고 있어 병실을 옮겨 달라고 요구하였다. ④위 환자는 병실에서 발작 및 소란 중에 링겔걸이 쇠막대기로 베란다 창문을 부수고 원고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원고는 겁에 질린 나머지 위 베란다에서 1층 옥상 화단으로 뛰어 내리다가 제3요추 방추형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⑤위 환자의 소란 당시 피고 병원 관계자들 모두 발작 상태의 환자를 제지하거나 원고를 위 입원실에서 구출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으로서는 원고의 보호자들이 병실을 옮겨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문제의 환자가 이 사건 사고 전날 입원할 때부터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었고 이상한 행동을 하였으므로 위 환자를 미리 격리하는 방법으로 다른 환자나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환자가 발작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혼자서 위 입원실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전에 제지하거나, 위 원고가 환자에 의하여 위 병실에 갖혀 있을 때 빨리 환자를 제압하고 위 원고를 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관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린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문제 환자에 의하여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 하더라도 적절한 대피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3층 높이의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손상(맥브라이드 표 척추 Ⅰ-A-1-a), 하지 방사통, 기능장애 ②기대여명 : 31.7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9% ④금액 : 28,655,79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090,870원 ②보조구비 : 36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1인(2개월) ②금액 : 4,050,6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1,578,633원(43,157,266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나이․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36,578,63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