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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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97가합2413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29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다리 등을 다쳐 응급실에 긴급 후송 후 진찰 결과 대퇴골골절, 두개골골절, 다발성 좌상 등 진단 하에 변연절제술 및 정복술 등 수술을 시행 받은 후 복통 및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심장마사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지방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6.22. 06:0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 넘어짐으로 인하여 우측 다리 등을 다쳐 06:25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었다. ②피고는 진찰한 결과 우측 대퇴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주관절부 요골두 골절, 우측 두개골 골절, 뇌좌상, 다발성 좌상, 우측 대퇴부 근육 및 근막파열 등으로 진단하였다. ③11:00경부터 18:30경까지 동인의 우측 대퇴골 골절에 대하여 세척술, 변연절제술, 체외금속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④피고는 8.18. 18:00경 마취과장 등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망인을 전신 마취시키고 우측대퇴골 관혈적 정복술 및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를 시행하였다. ⑤간호사가 상태 관찰 중 01:00경 망인의 맥박은 분당 156회, 혈압은 100/60으로 복통을 호소하였고, 02:00경 다시 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마취과장이 진정제인 데메롤 근육주사 50㎎을 투여하였다. ⑥이어서 기관삽관술을 시행하고 심장마사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함과 동시에 심폐소생술에 사용하는 비본과 아트로핀을 주사하였고, 04:15경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⑦계속하여 비본, 아트로핀, 에피내프린을 투여하고 전기충격을 실시하였으나 의식이 전혀 없어 06:00경 뇌사상태로 소생 가능성이 없어 심장마사지를 중지하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고, 망인은 07:40경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1, 2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망인에게 수술의 합병증으로 색전증이 올 수 있다고 설명하여 색전증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수술 후 퇴근하면서 간호사 등에게 색전증의 발병에 대한 진단 내지 조치 방법에 대해 아무런 지시가 없었던 사실, 망인의 사인과 관련하여 지방색전증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의사로서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지방색전증 등의 수술 합병증에 대비하여 본인이 세심한 관찰을 하거나 퇴근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등에게 색전증에 대한 주의를 주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이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약 1시간 정도가 경과한 후부터 지방색전증의 가장 흔한 증상인 맥박증가,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는데도 그 즉시 색전증의 의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치료를 하거나 적어도 색전증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신속하고도 적절한 호흡보조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망인의 증세를 과소평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망인의 호흡이 거의 정지된 상태에서야 뒤늦게 발견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위 피고는 위 수술 후의 합병증인 색전증에 대한 대처과정에서 그 진단 및 치료 지연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어서 피고와 그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수술의 후유증으로 지방색전증이 발생하였다면 주의 깊은 관찰로 정확한 진단이 되어 필요한 처치를 신속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0.8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04,209,180원 (2)장례비 : 2,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03,354,590원(206,709,180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모(3,000,000원), 형제4(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모(110,104,590원) (6)**합계 : 118,354,5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