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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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안동 96가합198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20세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운행 중 교통사고로 좌대퇴골개방성골절상을 입어 4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개방성골절부위가 유합되어 물리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의 시술로 인하여 좌측대퇴골간부 재골절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 2. 26. 오토바이를 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대퇴골개방성골절상을 입어 4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8.14. 물리치료를 위하여 피고 의원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피고 의원 입원 당시 개방성골절부위가 안쪽으로 유합된 상태이고, 핀으로 외고정 한 상태로 무릎운동 굴곡이 25도 정도로 굳은 상태여서 무릎관절운동이 필요한 상태였다. ③물리치료사는 9.4. 10:30경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허벅지에 올라타고 무릎을 꺾는 수동적 슬관절 운동조작을 시술하던 중 무리하게 무릎을 꺾는 바람에 위 위 원고로 하여금 좌측대퇴골간부 재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④피고는 9.7. 원고가 입은 재골절에 대한 치료를 책임지기로 약정한 후 9.8. 원고에 대하여 외고정핀 제거수술을 하고, 9.21.내고정수술을 각 시행하였다. ⑤피고는 위 수술 후 원고의 요구로 1996.10.4. ㅇ병원으로 전원시켰는데, 검사 결과 만성골수염 증상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고는 물리치료사로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물리치료를 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무릎굴절 운동조작을 시도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치료사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고 원고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슬관절(운동장애), 대퇴부(근위축) ②가동연한 : 60세(450개월) ③노동능력상실률 : 10% ④금액 : 9,967,65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0,648,652원 ②향후치료비 : 3,799,133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부모(각 750,000원), 형제3(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49,004,98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