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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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6가합1277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기침,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을 주소로 두 차례 내원하여 검진 결과 감기로 진단하여 처방약을 복용 후 증세 악화되어 응급실 내원하여 뇌CT 촬영 결과 뇌간 경색 및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의증진단한 후 패혈성 뇌수막염으로 진단 하에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나 장기부전 및 폐혈증으로 인한 쇼크상태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3.2. 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공중보건의인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채 감기로 진단하였다. ②망인은 피고가 처방한 약을 복용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3.6.경부터는 심한 두통까지 생기자 3.7. 오전 경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③피고는 여전히 감기로 진단하고, 망인에게 단지 해열진통소염제인 타이레놀만을 추가하였을 뿐 처음 내원 당시 처방한 약과 동일한 약을 처방하였다. ④망인은 집에 돌아와 처방한 약을 복용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같은 날 17:30경에는 어지러움과 함께 구토 증세까지 생기자, 119에 의하여 ○○의료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⑤망인은 18:24경 ○○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한 당시 이미 의식 장애가 진행되는 상태였고, 뇌 전산화단층촬영 및 혈압조절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상급병원인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⑥망인에 대한 뇌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뇌간 경색 및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의증진단하고, 뇌경색 치료 약물을 투여하는 등 조치를 취한 후, 23:40경 연고지인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⑦△△대학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패혈성 뇌수막염으로 진단하고, 항생제 치료 및 뇌내압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였다. ⑧망인은 3.9. 오전 경 혈압이 저하되고 소변량이 감소하는 등 다발성 기관 부전 및 폐혈증으로 인한 쇼크상태를 보였고, 08:00경에는 호흡 정지가 발생하여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09:55경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이 심한 두통이 생겨 2006.3.7. 다시 내원하여 피고에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두통까지 생겼다고 호소한 이 사건의 경우, 의사인 피고로서는 검진을 위한 기본자료로서 체온, 혈압, 맥박, 호흡수 등 활력 징후 측정을 하고, 이에 기초하여 감기 외의 다른 병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감별을 위한 문진 및 검사를 하였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 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면 그 같은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인의 증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의 측정조차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망인의 얘기만을 듣고 만연히 망인의 질환을 감기로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만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에게는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조치에 관하여 의사에게 요구되는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망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의식장애 상태에 빠지고 다발성 기관 부전 및 폐혈증으로 인한 쇼크상태를 동반하였고, 대학병원 등으로 전원 될 당시에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망인은 뇌수막염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공중보건의의 사용자로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설치한 보건지소로서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정확한 검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600,000원(3,000,000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3,000,000원), 배우자(1,500,000원), 자녀5(각 5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000,000원), 자녀5(각 2,000,000원) (6)**합계 : 17,6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