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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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96가합23842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29세 |
| 사건요약 | 선천성 좌안안검하수라는 진단 하에 교정수술을 받기 위하여 흡입마취제를 사용 전신마취 후 수술이 끝남과 동시에 악성고열증이 발생하여 약물치료 등 하였으나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6.20. 피고병원 안과에서 선천성 좌안안검하수라는 진단을 받고 교정수술을 받기 위하여 7.6. 입원하였다. ②피고병원 안과의사는 안검하수의 교정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성형 및 치료를 목적으로 시술할 경우 국소마취에 의한 시술이 시행되나, 수술 중 움직이는 등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는 이유로 망인을 전신마취하기로 하였다. ③피고병원 의사들은 7.8. 14:00경부터 망인에 대한 수술을 시작하였는데, 50분이 경과할 무렵 망인에게 심전도변화가 발생하여 리도케인을 주사하였으나 반응이 없었고 수술이 끝남과 동시에 망인에게 고열이 발생하였다. ④동맥혈액가스검사와 전해질검사, 씨피케이검사를 한 결과 악성고열증으로 추정되어 그 증상치료를 위하여 얼음물로 피부냉각, 방광직장세척, 에페드린투여 등의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망인은 약 30분 후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7.9. 02:0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안검하수의 증세를 보여 전신마취로 인하여 악성고열증 등 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에 대비하여 흡입마취제 대신 비교적 악성고열증을 유발시키지 않는 마취제로 가능한 한 흡입마취제가 제거된 상태의 마취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마취 및 수술 도중 망인의 체온을 측정하여 그 부작용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그에 관한 별다른 주의 없이 흡입마취제를 사용하여 망인을 전신마취 하였고, 마취 도중 및 수술 중에도 망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그 부작용이 나타나면 마취 및 수술을 중단하여 그 치료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한 별다른 주의 없이 이 사건 수술을 계속 시행하였는 바, 망인이 피고병원 의사들의 부주의한 전신마취라는 의료과실에 의하여 수술 직후 사망하였고 그 사인이 악성고열증인 이상 위 악성고열증이 전신마취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의 사망은 위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또한, 위 수술을 담당한 의사로서는 당연히 망인이나 그 가족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술을 위한 마취의 방법 및 그 부작용을 설명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 및 마취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한 설명이 부족한 채 망인을 전신마취한 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 승낙권을 침해하였다 하겠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0.8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1,834,305원 (2)장례비 : 2,000,000원 (3)기타 공제액 : 50,000,000원(손해배상 선급)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7,000,000원), 형제(3,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63,417,152원) (6)**합계 : 95,834,30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