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3가합779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세 |
| 사건요약 | 천식발작 진단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호흡곤란과 청색중이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등 진찰 중 천식증상의 악화로 인한 호흡곤란 및 호흡정지 발생으로 인한 허혈성 저산소성 뇌증에 의한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0.4. 소☆관의원에서 천식 진단을 받은 후 2000.12.4.까지 위 의원에서 항생제, 진해거담제 등의 약물처방을 받아오면서 아울러 위 의원 및 집에서 제블레이져 흡입치료를 하였다. ②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호흡곤란과 청색중이 나타나 12.4. 14:15경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③응급실 당직의사는 간호사에게 3시간 간격으로 원고의 활력징후를 체크하도록 지시하였다. ④12.4. 20:00경 원고는 갑자기 호흡곤란, 흉부함목의 소견이 있고, 심하게 보채고 청색증이 보이며, 청진소견으로 천명음이 심하게 들려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⑤20:15경 당시 레지던트 3년차인 의사는 원고에 대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솔루메드룰과 아미노필린을 주사하며 기관내 삽관을 준비하던 중 호흡정지가 발생하였다. ⑥12.14. 실시된 MRI검사 결과 원고의 의식저하 및 전신성 경련증상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중에 기인한다고 진단되었다. ⑦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경직형 사지마비와 간질을 나타내고 있고, 독립 보행과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외부소리와 빛에는 반응하나 시선접촉은 없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응급실 당직의사는 중증천식발작의 경우 시간 후에는 입원치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천식환자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천식증상의 악화로 인한 호흡곤란 및 호흡부전과 그에 따른 호흡정지 및 심정지로 인하여 허혈성 저산소성 뇌증에 의한 뇌성마비 및 간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위 응급실 당직의사의 과실과 원고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기관지염을 비롯한 천식유사 증세를 앓아온 등의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의 병력 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저산소성 뇌증), 뇌성마비 ②기대여명 : 28.11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39,756,30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8,329,713원 ②향후치료비 : 68,592,961원 ③보조구비 : 2,150,35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남성 1인 ②금액 : 282,246,419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55,537,879원(511,075,758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책임제한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95,537,87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