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지법 95가합1745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2세 |
| 사건요약 | 이마와 눈썹부위 열상으로 국부마취로 봉합시술 후 이상 증세를 보여 뇌CT 촬영 결과 뇌출혈 증세로 전원 조치 및 정밀 검사 결과 뇌사상태로 확인되어 중환자실로 옮겨 약물 치료 등을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4.12.15. 23:00경 자신의 집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다가 아래로 굴러 떨어져 이마와 눈썹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피고1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상처를 관찰한 결과 오른쪽 눈섭부위에 5Cm정도의 다소 깊은 열상과 오른쪽 이마부위에 7Cm정도의 다소 얕은 열상을 입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국부마취제인 리도카인 5cc를 주입한 후 봉합시술을 하였다. ③12.16. 08:00경 망인의 호흡소리가 거칠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피고의 지휘하에 망인의 머리부위에 대한 엑스선(X-ray)촬영과 뇌단층촬영을 실시한 결과 뇌출혈의 증세를 보여 전원 조치를 하였다. ④망인은 1994.12.16. 09:30경 피고2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실 당직의사는 즉시 활력증후를 조사해 보니 혈압, 체온, 맥박수, 호흡수 등이 모두 정상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⑤신경외과 과장인 피고 등 의료진들이 정밀 진찰한 결과 급성 뇌경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 뇌압상승과 심한 뇌좌상 등으로 상당한 정도의 뇌사상태를 보였다. ⑥응급 수술준비를 하여 10:30경부터 15:00경까지 5시간여에 걸쳐 감압적 개두술을 한 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약물치료를 계속하였다. ⑦망인은 수술 후 9일째인 1994.12.26. 09:57경 급성 경막하혈종, 뇌좌상으로 인한 뇌부종, 뇌경색이 원인이 되어 심폐기능이 정지됨으로써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응급치료만을 기대할 수 있는 심야의 시간에 망인을 접한 당직의사로서 당시 관찰된 망인의 위와 같은 상태만으로는 망인에게 뇌출혈의 증세가 있음을 의심하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이 뇌단층촬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의사로서의 진료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망인이 봉합시술 후 별다른 이상 증세를 나타내지 아니한 상태에서 곤히 잠이 들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망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활력증후 측정 외에 달리 특별한 치료를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여지므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망인에 대하여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망인을 방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설사 피고가 망인에게 뇌출혈이 있음을 의심하고 뇌단층 촬영을 하였더라도 촬영사진에서 뇌출혈 증세가 나타났으리란 보장도 없고 또한 망인의 이 사건 증세는 워낙 치사율이 높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여 조기에 이에 대한 시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쉽사리 망인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는바,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망인에 사망에 이르렀지만 위 피고가 망인의 증세를 초기에 정확히 간파하지 못한 점을 들어 위 사망에 대하여 어떠한 의료상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