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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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지법 95가합859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26세 |
| 사건요약 | 두통 및 어지러움증으로 재차 응급실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뇌막염을 의심하여 뇌 CT촬영 실패 후 청색 증 및 의식상실 상태가 발생하자 기관지 삽관술을 시도하던 중 후두경 램프가 빠져 기도가 막혀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3.12.1. 08:15경 전날부터 구토를 동반한 어지러움증과 한기를 느끼고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수련의는 진찰한 결과 과거 특이한 병력이 없어 감기몸살로 진단하고 해열진통소염제인 알탈질을 정맥에 주사하고 소화제 말록스 1정, 어지러움 방지제 드라마빈 1정을 처방하였다. ③망인은 집으로 돌아와 위 약을 복용하였으나 증상이 가라앉지 않자 같은 날 22:00경 다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④망인이 22:15경부터 체온이 39도 정도로 오르는 등 계속 같은 증상을 보이고 특히 극심한 머리통증으로 머리를 쥐어 뜯을 정도레 이르자 피고 는 뇌막염을 의심하였다. ⑤망인에 대한 뇌 컴퓨터 촬영에 실패하여 다시 응급실로 옮기게 되었고, 23:45경부터 망인은 호흡이 어려워지고 의식 조차 희미해 지며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줄어드는 증상을 보이자 피고는 뇌압강하제인 만니톨을 주사하였다. ⑥망인은 12.2. 00:20경에 이르러 입에 거품을 물고 사지가 경색되며 얼굴과 손이 청색으로 변하고 동공이 열리는 등 혼수상태로 빠져들었다. ⑦이후 피고는 약 1시간에 결쳐 위 망인의 호흡회복을 위하여 혈압상승제, 뇌기능항진제, 위산제거제, 강심제등을 주사하면서 전기충격을 2회 실시하고 구강의 이물질 제거를 5회 정도 실시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12.2. 02:1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기관지 삽관술을 시도하다가 떨어져 나간 후두경 램프가 위 망인의 기도안에 박혀 이를 막도록 방치한 잘못을 저질렀고, 위 망인은 위와 같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 직전에 호흡곤란의 증세를 보여 왔다 하더라도 평소 그러한 증세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특이한 병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당시 사망의 유일한 원인이 될 만한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건에 있어 위 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의 당사자 및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피고가 기관지 삽관술을 시도하기 전에 뇌 컴퓨터 촬영을 실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의식이 혼탁해 지고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1.2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63,161,770원 (2)기타 공제액 : 16,400,000원(손해배상 선급)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9,097,062원(65,161,770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21,041,598원), 자녀2(각 14,027,732원) (6)**합계 : 58,097,06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