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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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구김천 2000가합173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세 |
| 사건요약 | 1세 때 앓은 기관지 천식의 병력 등이 있는 유아가 발열과 구토 증세로 개인병원 내원하여 수족구병 진단 받은 후 같은 증세로 응급실 내원 및 진찰 결과 폐렴, 기관지천식 의증, 수족구병 진단 하에 약물 투여와 검사 등을 시행하던 중 청색증 등 상태 악화되어 심폐소생술 등 조치 후 전원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6.5. 저녁 무렵 발열과 구토 증세가 있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였으나, 증세가 계속되어 6.6.과 6.7. 개인병원 소아과에서 수족구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6.8. 02:4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당직 의사는 망인의 부모들로부터 망인이 나이 1세 때 앓은 기관지 천식의 병력 등 말초성 청색증 증세, 거칠은 호흡음, 수표음 청진, 손발의 발진 증세 등을 종합하여 폐렴, 기관지천식 의증, 수족구병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③소아과 의사는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 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혈액검사를 시행함과 아울러 산 염기대사 이상 및 호흡성 장애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맥혈가스검사를 시행하였다. ④07:20경 망인에 대한 진찰 결과 폐렴 및 천식 의증 증상의 악화로 진단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한편, 다시 기관지 확장제와 항염증제를 섞어서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⑤망인은 08:30경 청색증이 심해짐과 함께 호흡이 약해지고 동공이 확장되었으며 신음이 들리지 아니하기에 이르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심장 마사지와 함께 기관내 삽관 및 암부벡으로 기계적 환기를 시작하였다. ⑥10:00경 말초 청색증이 심해져 심혈관약인 도파민을 도부타민으로 교체하였으며, 12:00경 심정지가 일어나 심장마사지를 시작하고, 에피네프린 투여 등 약물치료를 하였다. ⑦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12:25경 망인의 가족들의 요구에 의하여 Y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망인은 14:50경 직접사인 심정지, 중간 선행사인 폐혈증, 선행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의 입원 당시 소아과 병실이 만원이어서 소아과 병동과 가장 가까운 병실에 입원시킨 후 치료를 한 사실은 인정하는 바와 같으나,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과 같이 망인을 만연히 일반 병동에 입원시킨 결과 망인의 상태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이 패혈증, 선행사인이 폐렴으로 나타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병원의 의사들이 망인의 증상을 폐렴, 천식의증으로 진단한 끝에 호흡곤란의 원인을 폐렴 증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분당 3ℓ의 산소 및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함과 함께 호흡곤란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열제를 투여하고 원인 질환인 폐렴의 치료를 위하여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그 효과를 기다리던 중 위 병원에 내원한 지 5시간 30여분 만에 경련이 일어남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다가, 결국 당일 14:50경 사망하였다면, 위 병원 의사들의 그러한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조치 이외에 시행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