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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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1가합1696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2세 |
| 사건요약 | 구토 및 청색증 증세로 응급실 내원한 유아에 대하여 검사 결과 장중첩증 소견 하에 병원 파업 상태로 처치를 하지 못하고 전원 결정을 하여 전원 후 수술 및 치료를 하였으나 뇌손상으로 인한 편마비,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 후유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0.8. 01:00경 갑자기 토하기 시작하여 아침까지 3, 4회의 구토를 하여 같은 날 12:1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15:40경에 2회 토하고, 17:25경에는 입술에 청색증이 나타났다. ③피고 병원 소아과 과장은 원고에 대한 복부 x-ray 사진 판독 결과 장중첩증 소견을 가지고 처치로서 17:00경 바륨 관장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병원 파업으로 인하여 K대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 후 17:58경 피고 병원을 출발하였다. ④K대병원 소속 의사는 원고가 도착한 후 혈액검사를 통하여 백혈구 수가 정상치보다 상당히 증가되어 있었고, 복부 팽만 상태였으며, 구토가 계속되고 의식 또한 혼미하였다. ⑤원고는 10.9. 01:40경에 경련 발작, 안구 편위, 입 주위가 씰룩 거리는 등 증상이 나타나고 맥박이 만져지지 않아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⑥의료진은 시간이 경과된 뒤인 16:20경 원고의 증상을 복막염, 감돈성 장폐쇄로 추정하고 그 때부터 19:30까지 개복수술을 하였다. ⑦수술 후 원고는 우측 편마비와 간질로 인하여 독립보행은 가능하나 의존적 일상생활동작 수행, 언어장애, 정신지체로 인하여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로,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 병원 응급실에 처음 내원 당시에는 활력 징후가 정상이었고, 진찰 소견에 특이한 점이 없었으나, 구토 및 기면상태가 지속되다가 갑자기 빈맥, 빈호흡, 청색증, 복부팽만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장중첩증 등 장질환이 의심되는 상태였고, 그렇다면 피고 병원 의사로서는 위와 같은 증상 하에서는 환자의 뇌질환 등에 따른 호흡부전 또는 장폐쇄 등 장질환에 의한 쇼크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구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감돈성 장폐쇄증의 진단을 한 후 응급개복수술을 통하여 장질환을 치료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것은 물론, 전원을 하기에는 위급한 상황이었던 원고를 당시 피고 병원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하여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사의 동행도 없이 2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진 K대병원까지 전원시킴으로써, 감돈성 장폐쇄증에 대한 적절한 처치 또는 수술시기를 놓치게 하고, 전원 될 당시 원고의 위급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K대병원의 의사에게 위급상황을 고지하지 아니한 잘못 등을 저질러 원고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수술의 적기를 놓치게 한 잘못이 인정 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질병을 진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질병이 상당히 진행되어 치료를 통해 이 사건 결과와 같은 결과를 피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항 ⅸ-b-1항), 편마비, 정신지체 ②기대여명 : 42.6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1%(영구) ④금액 : 79,369,35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1,792,339원 ②향후치료비 : 67,341,483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5인 ②금액 : 493,363,36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529,493,233원(661,866,542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동생(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552,493,23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